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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리즈]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시행 1주년…①11가지 완료 사업은?

세무사법 개정, 드림봉사단 발족 등 마무리..."비전 제시, 먹거리 창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2019년에 이어 2021년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제32대 집행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을 담은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이하 ‘아젠다S-33’)를 지난해 10월 발표한 후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해 왔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막아 우리의 업역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다. 그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여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32대 집행부는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 강구와 어려운 업계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 사무소 운영을 잘하고, 다양한 역량 개발로 새로운 업역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젠다S-33은 이러한 생각을 기초로 기획하였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라며  "아젠다S-33을 발표한지 1년이 되었다. 아젠다 프로젝트 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9월말 현재 33개 프로젝트 중 14개 사업이 완료했다. 나머지 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아젠다S-33의 성과는 모든 회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젠다S-33’은 원경희 회장이 32대 집행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임원 및 실무진과의 논의 끝에 세무사업계의 발전적 미래를 도모하고 1만 5천여 세무사회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7개 분야 33개 공약사업으로 구성됐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업역 확대, 침해 방지 △한국세무사회 홍보 및 위상 제고 방안 △회원사무소 운영의 활성화 방안 △회원 업무 편의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분야별 회원 교육 확대 △직원 양성 및 교육 관리 강화 △세무사회 업무효율 활성화 방안 등 7개 분야다. 분야별로 4~5개의 프로젝트가 구성되어 33개의 아젠다가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는 프로젝트 발표 1주년을 맞아 33개 아젠다 중 11개의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완성된 사업은 ▲세무사법 개정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한국세무사회 ‘드림봉사단’ 발족 및 운영 ▲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 진출 지원을 위한 ‘세무사 정치지도자아카데미’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간 교육 및 동영상 서비스 ▲국제조세 전문 분야 양성 교육 시행 ▲복식부기 제도 도입 ▲전자결재 시스템 개선 ▲공제기금 일부 부동산 투자 등이다.

 

원경희 회장의 33가지 실천 공약 중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11가지의 사업과 향후 과제에 대해 점검해 본다. 먼저 완료된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세무사법 개정…한국세무사회 오랜 염원 이뤄

1년 전 이맘때 세무사회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보다도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였다. 2004년∼2017년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인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황이었다. 세무사회에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대부분인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였기에, 이번 21대 국회 법사위 통과를 간절히 염원하며 세무사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아젠다S-33의 1호 안건으로 선정했다.

 

다행히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지난해 11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세무사회의 염원이 이뤄졌다.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 제한이 가장 큰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뿐 아니라 5급 이상 공직 퇴임 세무사의 1년간 수임 제한(2022년 11월 시행)과 함께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등도 포함됐다.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 기념사업 진행

한국세무사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세무사회를 널리 알리고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세무사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30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1500명의 회원, 국회와 정부 그리고 관계기관과 단체에서 온 많은 내빈의 축하 속에 한국세무사회 60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과 함께 한 60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한국세무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엠블럼과 슬로건을 제작했다. 엠블럼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함께 한 60주년을 상징하는 숫자 ‘60’과 한국세무사회 ‘마크’를 황금색으로 연출함으로써 밝은 미래를 표현하였고, 슬로건은 엠블럼과 함께 지난 60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세무사의 역할을 알리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세무사의 의지를 표현하는 의미에서 ‘60년을 한결같이 100년을 변함없이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로 정해 활용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드림봉사단’ 발족 및 운영

한국세무사회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자에 대한 봉사와 지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발족했다.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밀접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128개 지역세무사회를 12개 그룹으로 나눠 조직을 편성하였고, 각 그룹은 서로 다른 지방의 지역세무사회 소속 회원들 약 1000여 명이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화된 봉사단 체계로 조직화했다.

 

첫 번째 공식적인 활동으로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인해 혈액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헌혈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국의 1만 5천 세무사를 포함한 7만 세무사 가족이 참여하는 헌혈 봉사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그밖에 최근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 사태에서는 본회와 지방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이 서울·경기·충청 등 재해 발생 지역으로 달려가 봉사활동을 전개했고, 2013년부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해 올해까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단체에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매년 평균 5억 원씩 총 5천여 명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약 40억을 지급했다. 매년 사랑의 열매를 통해 구호 성금을 기탁하고,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동참 등 우리 지역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 진출 지원…‘세무사 정치지도자아카데미’ 발족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 지자체 조례개정 등 세무사제도 유지와 업역 확대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적극적으로 세무사 출신 정치지도자의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021년 9월, 세무사제도와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사 정치지도자 진출 지원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세무사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자문을 거쳐 ‘세무사 정치지도자 진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전 회원에게 세무사 정치지도자 진출 지원 프로그램 관련 회원 참여를 안내하면서 지난해 12월 22일 ‘세무사 정치지도자아카데미’를 발족했다. 발족식과 함께 세무사회원인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의 강연을 필두로 조상호 서울시의원, 백재현 전 국회의원, 김관형 대전시 유성구의원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생생한 정치 경험을 공유하고 국회 입법과정, 선거나 정당 관련 전문적 정보를 전수했다.

 

이후 2022년 2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예정 회원’을 발굴해 출마자의 요청사항에 대해 세무사회 차원에서 공천과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도록 한국세무사회 위원회 임명, 선거사무소 개소 및 기자회견 지원 등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지원과 응원을 계속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총 16명의 세무사 회원이 출마하였고 그중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3명, 총 9명의 회원이 당선됐다.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신설…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초대 수상 영예

한국세무사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납세자 편의 개선, 불합리한 법령 개선 등 그동안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선행자를 찾아 세무사회 조세대상을 수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국세무사회를 널리 알리고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의 일환으로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을 신설하고 6월 30일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통해 제1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을 수여했다. 초대 조세대상은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라디오, TV, 세무사TV, 페이스북, 유튜브, 카톡, 등)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서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 사업자의 성실납세를 돕는 멘토 세무사로서의 역할을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인식시켜 세무사의 위상을 높 일 목적으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TV 및 라디오, 유튜브 세무사TV와 SNS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대외홍보를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매체가 다양화해지고 신속한 정보 전달이 요구됨에 따라 과거처럼 지하철, 옥외광고 등의 오프라인 매체에만 한정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더욱 전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실시간 교육 및 동영상 서비스…최고 인기 교육 주제는 '양도세'

코로나19 이후 많은 것이 변했지만, 특히 교육 분야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교육을 현장 교육 즉 대면 교육으로 진행했지만,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가 터지면서 본회 및 지방회에서 실시하던 현장 교육아 비대면 스튜디오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됐다. 이에 발맞춰 한국세무사회는 본관 5층에 교육 스튜디오를 개설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양도소득세 분야 교육에 대한 열망이 압도적이었다. 세무사회는 바로 8가지 다양한 주제로 나누어 섹션별 강의 주제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선정해 ‘양도소득세 섹션별 강의’ 시리즈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6월부터 8월까지 회원에게 교육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한, 더욱 편리한 동영상 교육 수강을 위해 세무연수원 사이트도 보강했다.

 

 

국제조세 전문 분야 양성 교육 시행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역량 증진을 도모해 해외로 진출할 경쟁력 있는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를 육성하고 이 교육을 받은 세무사 회원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 업역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조세 전문 분야 양성 교육’을 지난해 11월 3일부터 11월 25일까지 4주간 주당 수요일과 목요일 2회로 총 8회차 강의를 진행했다.

 

국제조세 전문 분야 양성 교육은 △김성동 세무사의 ‘국제조세 실무 △경준호 세무사의 ‘비거주자 외국 법인 국내원천소득 과세, 국내거주 외국인의 소득세 △오윤 교수의 외투 법인 설립 및 과세 △양은진 세무사의 ‘내국인 내국법인의 해외 진출 관련 과세 △김준석 세무사의 ‘이전가격세제 △한인철 세무사의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과세 △이경근 조세 자문 부문장의 ‘최근 국제조세 동향 등의 제목으로 진행됐다. 47명의 회원이 국제조세 전문 분야 양성 교육을 수료했다.

 

복식부기 제도 도입, 전자결재 시스템 개선, 공제기금 일부 부동산 투자

한국세무사회는 복식부기 제도 도입이 감사 지적사항으로도 계속 지적되어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통합된 성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쉽고, 고정자산의 가치를 명확하게 계산 및 측정할 수 있는 통합재무상태표, 통합수지계산서, 통합합계잔액시산표를 통해 복식부기를 기반으로 작성한 ‘2021회계연도 통합재무제표’를 보고했다.

 

또한, 전자결재 도입으로 불필요한 문서 출력이 줄어들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판단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대면보고를 과감하게 줄이고 결재에 필요한 사전 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네이버 MY BOX를 활용한 전자결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회무 통합 시스템인 회무관리 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약 800억원 규모의 공제기금은 회규 원칙에 따라 전액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관리되고 있는데 노령회원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금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제기금의 적립 누적액 규모는 점차 줄어들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공제기금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방안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수익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제60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공제기금 부동산 투자안은 공제위원회, 회관 확충기금T/F팀,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회원들의 최종 승인을 받은 투자안으로 건축설계 입찰 등을 거쳐 지방회관을 완공하고 회관임대를 통해 임대수익이 공제기금에 편입되면 공제기금 증식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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