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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행법 "뒤늦게 임용 결격사유 발견된 공무원의 채용취소 적법"

재판부 '퇴직급여 수급 자격도 없다' 판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퇴직 공무원에게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 자체를 취소한 조처는 적법하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 수급 자격도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 30일∼2020년 5월 30일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후 다른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임용돼 작년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의원면직 됐다. 보좌관은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A씨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A씨가 보좌관으로 처음 임용된 2012년 7월 30일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08년 7월 23일 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일에 형이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A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2012년 7월 31일 전에는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불과 하루 차이로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한 셈이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국회의장은 작년 9월 1일 A씨의 임용 자체를 취소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채용 당시 국회의장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준법성 관련 항목에 특이점이 없다'는 취지의 신원조회 자료를 받았고, 이에 근거해 인사명령을 내렸다"며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이상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며 "임용취소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미 임용한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사후에 발견해 임용을 취소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당초 임용이 무효였음을 확인시켜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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