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6월 임기까지 (32대 집행부가 미래를 위해 수행해야 할 공약인) 아젠다 S-33에 매진하겠습니다.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전산프로그램 등 회원사무소 경영 지원과 세무사회 수익증대를 위한 새 업무영역을 개척하겠습니다.”
6일 열린 한국세무사회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원경희 회장이 창립 60주년이었던 2022년 한해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의 업무 과제를 점검하면서 한 말이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해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회 이미지통합(CI) 작업을 진행했고 국민세금교육 영상도 만들어 배포했다. 세금 관련 학회와의 한국세무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도 벌였다.
2월 창립기념일에는 체계적이고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발족, 생명나눔 헌혈 활동을 전개하고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부권에 수해복구활동을 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주민과 사업자에 대한 봉사와 지원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는 자평이다.
기념사업 외에도 ▲세무사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업무영역확장 ▲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조세법,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합리적 운영방향 및 상호 관심분야 공동연구 발표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회원에 대한 지원으로 총 9명의 세무사 지방의원 배출 등의 성과도 녹록찮은 성과다.
또 ▲'표준세무대리시간 및 비용 연구 보고서'와 양식 제공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을 위한 제1회 조세소송 전문세무사 양성교육 실시 ▲국제조세전문분야 세무사 양성을 위해 제2회 국제조세전문분야 양성교육 실시 ▲회원 교육 양적 질적 확대 제공 등도 원회장이 임기때 결실을 본 것들이다.
이밖에 ▲각종 매체를 통한 세무사 역할 홍보 ▲복식부기제도 도입 ▲공제기금 안정성 수익성 제고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 및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취업 연계 ▲신고기한 연장 국세청과 논의해 개선 ▲삼쩜삼 등 플랫폼사업자의 업무침해에 대한 고발 등 대처방안, 플랫폼사업자를 극복할 공공플랫폼 개발 ▲세무사랑Pro 및 뉴젠케이렙365 연계기능 개발 등의 성과도 자세히 소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김의장은 "1962년 창립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0년간 세무행정 발전과 건전한 납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국가 재정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3년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 개최를 축하하며 새해 인사를 전한다. 조세 정책을 펴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 글로벌 시대 로의 전환에 맞춰 세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무사회의 의견을 모아주면 국회에서 입법활동에서 반영하겠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달라"라며 새해 발전을 기원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대구에서 KTX를 타고 아침 일찍 도착했다. 계묘년 새해에 세무사회의 발전을 기원한다. 조세소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법이 복잡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김진표 국회의원과 논의한 자리에서 국회 내에 세제개혁위원회 신설을 요청했다. 이 복잡한 세법 상황에서도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바로 세무사들이다. 더욱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세제와 세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우리 사회가 어렵고 총체적 위기를 맡고 있지만 서로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한다. 세정의 문제점도 많았지만 최근 개선책을 통해 세법을 단순화시키는 일에 힘쓰고 있다. 법인세 인하, 기간산업의 세액공제 등도 아직 부족하다. 더욱 힘써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융계에서 활동하다 국회로 왔다. 금융이나 가상자산 등 모든 경제활동이 결국 세금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세무사의 활동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지년 2년 반동안 세무사들과 함께 하면서 기재위 조세소위 활동을 하였고 지금도 기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세무 플랫폼 삼쩜삼에 대응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플랫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사회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들의 어려움도 챙기겠다. 세법이 복잡하고 까다로와서 세무대리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다. 입법 활동을 통해 세법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설레고 벅찬 마음으로 새 해를 맞아야 하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매우 팍팍하고 어렵다.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해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세무사법 개정에 나서서 성실신고와 장부작성을 세무사의 고유업무로 되돌려 드렸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법인세 인하를 하려고 하는 3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깍아주고 말았다. 소득이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공평과세를 하는 일에 세무사들이 힘쓰고 있다. 기득권 보호가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불공정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세무사들이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무사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를 전한다. 올 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IMF도 극복했던 저력으로 모두 잘 이겨나갈 것으로 믿는다. 연말에 세법개정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일고 있다. 함께 성장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일에 세무사회도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세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영상을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단체로 세정발전과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달라. 현재 우리나라는 민생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나라의 발전과 국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을 통해 "(세)무사회 활동을 위해 (무)조건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3행시를 전해 큰 박수를 받았다.
서초구청장도 "세무사회에서는 국민 세무상담 서비스와 함께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세무사회의 발전을 기원한다"라며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임채수・고은경・김관균・이대규 부회장, 김효환 상근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남창현 감사 등이 참석했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 등 지방회장들도 모두 참석했다. 이동일 세무연수원장과 정동원 총무이사, 유은순 회원이사, 김신언 연구인사, 전진관 법제이사, 박현근 업무이사 등도 참석했다.
이창규 전임회장은 역대회장을 대표해 축사를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올해도 경제상황은 밝아 보이지 않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세무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제도의 건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매년 세무사회 선거가 과열되었었는데 올해 선거는 후배 세무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어두운 곳에서도 밝히 볼 수 있는 토끼처럼 밝은 눈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위하는 세무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백재현 고문은 "현업 세무사로서 일하다가 국회에서 12년간 봉사하면서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세무사가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경제사업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라며 세무사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기를 기원한다. 17명의 세무사가 국회로 들어와서 각 상임위에서 활동한다면 세법 개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많은 후배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전했다.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장 겸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회는 세무사회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이 허락한다면 담을 허물고 함께 지내고 싶다"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어 "세무사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잘 마무리했다. 변리사회에서도 특허소송 등과 관련해 변호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관세사의 원산지표시 업무에 대한 관세사법 개정도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러한 변호사 등의 법조 카르텔로 인해 전문자격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법조 카르텔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를 빛낸 회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있었다. 김준천 서울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30명이 공로상(본회)를 받았다. 공로상(서울)은 황재윤 역삼지역회 운영위원 등 15명, 공로상(중부)는 한우영 분당지역회장 등 7명, 공로상(부산)은 강정식 양산지역회장을 비롯한 5명, 공로상(인천)은 김충환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 공로상(대구)는 김채일 회원 등 3명, 공로상(광주)는 이동호 여수지역회장 등 3명, 공로상(대전) 이석원 천안지역회 간사 등 3명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거리의 성악가 노희섭 인씨엠예술단 단장, 소프라노 노혜진, 클라리넷티스트 장종선이 '네순 도르마' , '넬라 판타지아', '오페라의 유령', '희망의 나라로', 축배의 노래' 등을 연주한 후, 떡 케이크 커팅에 이어 구종태 고문, 김정부 고문 등의 건배 제의 순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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