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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법정이자율 초과한 이자는 범죄수익…추징 가능"

'민사상 반환 책임에 형사상 추징 의무까지 부담해야' 판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대부업자가 실질적으로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불법 대부업자는 민사상 반환 책임에 더해 형사상 범죄수익 추징까지 부담하는 등 챙긴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뱉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들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10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한 사람들에게서 지난해 6월까지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수수액 1억8천700여만원 등을 추징하도록 했다.

 

그러나 2심은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줄이고 추징도 별도로 하지 않았다.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을 초과해 돈을 빌려줄 경우 초과한 부분의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때 채무자가 지급한 이자는 일단 빌린 원금을 갚은 것으로 충당되고, 그러고도 남은 액수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결국 실질적으로 초과이자 수수액이 A씨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기에 민사상 반환뿐 아니라 형사상 추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로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 아니라 그 행위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는 판례를 들어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전의 교부행위가 변제 성질을 가질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된다"며 "따라서 초과 이자는 수령한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다만 (이자 계약 무효에 따른) 민사상 반환 채무 부담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심 판단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초과 이자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규정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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