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동연,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자영업자 수수료 완화 추진”

하반기 역점 과제 '경제성장 체감 못 하는 민생 챙기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근로장려금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늘리고, 수수료 완화 등 영세자영업자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또한 어르신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해선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사회안전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며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기고, 일자리 확충에도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선 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혁신 가속 ▲하반기 재정보강 통한 경제 활력 제고 ▲통상 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관리 강화 등 4가지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제와 민생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문제에 있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의 여러 영향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