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금)

  • 맑음동두천 14.5℃
  • 구름조금강릉 17.1℃
  • 맑음서울 17.1℃
  • 맑음대전 15.8℃
  • 구름조금대구 15.5℃
  • 구름조금울산 17.0℃
  • 맑음광주 16.5℃
  • 맑음부산 20.1℃
  • 맑음고창 13.9℃
  • 맑음제주 19.2℃
  • 맑음강화 14.8℃
  • 구름조금보은 13.1℃
  • 구름조금금산 13.0℃
  • 구름조금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4.3℃
  • 구름조금거제 17.0℃
기상청 제공

문화

[전문가칼럼]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라 “일을 하자”

행복한 Diamond 세대를 위하여

(조세금융신문=김미양 에듀플랫폼 대표)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일을 함으로써 의, 식, 주를 해결하고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며 나아가 사회적관계를 유지하여 생활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도출된 사회문제는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이다.

 

2018년 9월 10일 KBS에서 방영된 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6%에 달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라고 한다. 특히 노인 실업률은 70%에 달해 한 달 25만원의 기초연금을 포함하더라도 노인 두 명 중 한 명이 한 달 100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노후를 보낸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노인복지 재정만 계속 늘릴 수는 없으니 건강한 노인들은 일자리를 가져야만 한다. 평균 은퇴시점이 남성은 51세, 여성은 47세이니 자칫하면 30-40년을 일없이 살 수도 있기에 이들을 위한 일자리는 더더욱 필요하다.

 

노인 절반 이상이 계속 일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 일하는 노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이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이다. 특히, 자신의 경력과는 무관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노인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쏠림 현상이 심해진다.

 

이러다 보니 저소득층노인 중에는 교회나 성당에서 나누어 주는 500원을 받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이리 저리 떠도는 장면도 무수하게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

 

노인 친화적 일자리, 제도권 편입 필요해

 

2018년 9월 5일자 내일신문 기사에 의하면 한국의 55세부터 79세 인구 중 약 61%는 일하기 원하며, 그 사유 중 상당수는 생활비 마련이라고 한다. 노인 빈곤이 심해지면서 고령층은 일자리의 질을 가리지 않고 취업하는 추세로 고령층이 퇴직 후 간신히 구한 일자리는 대체로 임금과 복지 수준이 낮다.

 

그러므로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고 노인 친화적 일자리 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나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관여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보통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구분되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 10개 가운데 7개가 공익형이라고 한다.

 

노인 중에서도 경제적 생활수준이 상당히 낮고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사업이 적정 수준으로 필요하고 공익형 일자리가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상당 부분 해온 사실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일자리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든 나이든 고령자를 ‘구제’하는 1차원적 지원에만 집중하거나 매몰돼서는 안 되는 시기가 왔다는 점이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노인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정책 목표가 노인 고용률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질이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은 반드시 제어돼야 한다”는 주장과 이인재 한신대 교수의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사업도 좀 더 세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익형 사업은 70세 이상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60대는 시장형 사업에 배치하는 등 대상에 따른 전략적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한 의견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도, 노인 친화형 일자리에 관심 두고 마련해야

 

민간 기업들이 노인 친화형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2017-2018 프로농구 대회에 SK나이츠 실버 챌린저를 활동하게 했고, 대한노인회는 각 시도지회를 중심으로 해당지자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 취업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노인 2만 70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소개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한 바있다.

 

또, 2013년부터 CJ대한통운은 ‘실버택배’를 운영하고 있다. 실버택배란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까지 물량을 싣고 오면 노인들이 친환경 전통 카트를 이용해 각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사업모델이다. 이처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내기 위한 기업의 노력도 있음을 새롭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은평구청 인근에 은평구 관내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을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은평시니어클럽이 ‘시장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꽈배기를 전문으로 만들어 파는 매장 ‘꽈배기나라’가 생긴 것은 2013년 8월이다.

 

가게를 만들고 여기에 노인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은평구뿐 아니라 인근 지역, 멀리는 경기도까지 입소문이 퍼져 이곳을 찾는 단골손님도 꽤 많아졌다고 한다. 꽈배기나라 1호점이 성공리에 자리를 잡자 은평구 응암동에 2호점(2014년 10월 말 개점)까지 생겼다.

 

꽈배기나라는 매장 규모가 16㎡(5평 남짓)로 작지만 연매출 8000만원 상당의 적지 않은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은평시니어클럽이 지역 특색과 상권에 맞는 일자리 아이템을 치밀하게 사전 분석한 데다 어르신들의 부지런함과 정성, 그리고 손맛이 이 사업을 성공시킨 요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곳에서 일하는 어르신 한 분이 하루 일하는 시간은 평균 4시간 30분 정도로 일주일에 나흘 정도(한 달 16일) 출근한다.

 

매달 가게 매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6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많지 않은 월급을 받지만 출근을 시작하며 건강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에 만족감이 높고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에 자존감도 높아졌다는 어르신들의 말을 통해 이처럼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 일자리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고령화의 이면에 저출산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노동시장의 한 축을 노인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

 

그럼에도 무기력하고 답답하다거나 느릴 것이라는 나이에 대한 편견으로 더 이상 노인을 바라보지 말고 신체적인 능력은 저하되었으나 삶의 경륜이 있는 지혜를 가진 대상으로 노인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일을 함으로써 생기는 생활의 활력이나 건강증진을 통한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감소시키는 일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 일을 하지 않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일은 국가나 기업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지만 노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고 위축되어 지내지 말고 평생교육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에 참여해 볼 것을 권한다. 우선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 강좌들을 섭렵해 보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영역으로 심화하여 다가오는 노년생활을 준비하여 보면 어떨까?

 

내가 전직 누구인데 하는 생각은 버리고 자신의 경륜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여 보면 어떨까? 누구나 노인이 된다. 더구나 노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순간순간 무위도식을 바라보지만 긴 무위도식을 꿈꾸는 이는 없을 것이다. 적극적인 참여로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일하며 보내는 활기찬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보자.

 

[프로필] 김 미 양

• 교육학박사 • 에듀플랫폼 대표
• 인성교육, 생애주기에 따른 인생설계, 행복100세, 마음관리 강의
• 안양지청 예술치료전문 위원
• ‘달 모서리에 걸어둔 행복’ 저자

• 한국문인 등단 수필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