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심충진), 유승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세무회계 개념체계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을 주관한 한국세무학회 심충진 학회장은 “세무회계의 개념체계에 대한 정의를 통해 세무회계의 사회적 기능과 세무전문가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제정을 통해 과세당국, 세무전문가,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어 원경희 회장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한 세무서비스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조세정책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오늘 세무회계 개념체계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통해 훌륭한 연구 성과물이 도출되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올바른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세무회계 전반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귀한 자리에 함께 해서 대단히 기쁘다”면서 “세무회계는 국회에서 세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세체계의 체계를 정립하는데 뜻을 같이하고자 한다”면서 “국회, 과세당국, 세무대리인, 납세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세무회계의 개념이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서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윤재원 교수(홍익대), 구자은 교수(수원대)가 ‘세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해 공동으로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전규안 교수(숭실대), 최원 교수(아주대), 손상익 세무사(한국세무사회 회계제도연구위원장), 이형석 세무사(한국세무사회 회계제도연구위원), 전병목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융합연구실 실장)가 참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세무회계 개념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에 관한 연구자들의 그동안 논의과정 및 필요성, 세무회계 범위 및 목적성과 핵심요소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자인 윤재원 교수는 “결국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세무회계 개념체계는 어떤 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과 같은 규정 단위가 아니라 세법이나 또는 기준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손상익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측면에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지켜야 할 세법 조문체계 및 예규 생산시 지켜야 할 개념체계도 이번 연구시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회계학 지식이 없으면 재무제표 작성이 어렵고 세무신고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세무 및 회계학 시험을 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는 정부 세무사법 입법안은 세무회계의 독자성을 훼손시켜 결국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세무학회 회원 및 세무사등 80명이 참여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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