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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프로필]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제통' 임재현(사진, 55세)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정부의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세제실장에 임명됐다.

 

임 실장은 행시 34회로 공직에 들어와 조세정책과장, 소득세 및 법인세제과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 세제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다.

 

특히 임 실장은 닮고 싶은 상사에 3회 연속 선정돼 명예전당에 오르는 등 합리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힘있게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어서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64년생(55세) ▲대일고 ▲연세대 경제학과 ▲성균관대 법학(박사) ▲행시 34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소득세제과장.법인세제과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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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