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화)

  • 맑음동두천 22.1℃
  • 구름조금강릉 24.3℃
  • 구름조금서울 22.8℃
  • 맑음대전 22.8℃
  • 구름조금대구 22.6℃
  • 흐림울산 21.8℃
  • 맑음광주 23.9℃
  • 흐림부산 22.5℃
  • 맑음고창 23.4℃
  • 맑음제주 25.8℃
  • 구름조금강화 22.2℃
  • 맑음보은 21.1℃
  • 구름조금금산 20.5℃
  • 맑음강진군 25.1℃
  • 흐림경주시 20.6℃
  • 흐림거제 20.9℃
기상청 제공

서울본부세관, 덤핑 산업 피해 예방한 관세행정관 '8월 으뜸이' 선정

홍정선 관세행정관 외 4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홍정선 관세행정관 외 4명을 21년 8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했다.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21년 8월까지 155회에 이른 ‘으뜸이상’은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하는 상이다.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8월의 으뜸이로 선정된 홍정선 관세행정관은 다양한 기관의 자료 및 화학제품 산업동향을 분석하여 신규 덤핑우려 물품을 발굴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지함으로써 향후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한 공을 인정받아 ‘8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홍순홍, 강보경, 강규성, 조정아 관세행정관을 8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했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홍순홍 관세행정관은 최근 2년간 환급실적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실적을 분석하여, 업체별 맞춤형 환급업무 처리 가이드라인 제공 등 165개사에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로써 12.9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 실현에 기여했다. 

 

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강보경 관세행정관은 144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커머스 매칭 비즈니스’를 개최했다. 전자상거래 통관·해외물류·현지화 마케팅 등을 설명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48개 업체가 아마존 등 美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진행하도록 도와준 공을 인정받았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강규성 관세행정관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부채항목을 과다하게 설정하여 수입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업체에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제시하여 약 500억원의 자발적 수정신고를 유도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한-중 세관間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제조 광유를 합성유로 허위 신고하여 25억 상당의 국산 엔진오일을 밀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중국현지 엔진오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세·관세가 적정하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현지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조정아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