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1℃맑음
  • 강릉 7.1℃맑음
  • 서울 3.4℃맑음
  • 대전 1.1℃구름많음
  • 대구 6.9℃맑음
  • 울산 6.7℃흐림
  • 광주 3.8℃구름많음
  • 부산 8.3℃구름많음
  • 고창 -0.5℃구름많음
  • 제주 6.2℃맑음
  • 강화 3.5℃맑음
  • 보은 -2.0℃구름많음
  • 금산 -1.0℃구름많음
  • 강진군 4.3℃구름많음
  • 경주시 1.3℃구름많음
  • 거제 6.1℃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6.03.20 (금)


기재차관 “위메프·티몬 제도개선‧추석 민생안정대책…이달 말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 이달 말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피해 회복과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8월 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관련 약 9천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중소기업 관련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수요가 많으면서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석 성수기 관련해선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각 부처에서 주요 경제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음 달 개원하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