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목)

  • 맑음동두천 22.4℃
  • 맑음강릉 24.5℃
  • 맑음서울 22.6℃
  • 구름많음대전 21.8℃
  • 구름조금대구 22.9℃
  • 구름많음울산 22.2℃
  • 맑음광주 22.7℃
  • 흐림부산 22.7℃
  • 구름조금고창 24.0℃
  • 구름조금제주 23.7℃
  • 맑음강화 21.8℃
  • 구름많음보은 20.6℃
  • 구름많음금산 20.7℃
  • 구름조금강진군 24.6℃
  • 흐림경주시 23.3℃
  • 흐림거제 22.2℃
기상청 제공

관세청, 불법 수입된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 인천세관까지 확대

국내에서 전력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에너지 소비효율 관리 필요 대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금년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로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국가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는데, 전체 전동기의 약 91%가 삼상유도전동기이다. 

 

지난해 산업부와 관세청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2021년 2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세관직원과 관계부처인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으로 물품의 성분·품질 등을 검사한 바 있다. 

 

그 결과 2021년도 협업검사 시행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건 356점, 적발률은 약 13%로, 주요 위반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라벨미부착 등이었다.

 

또한, 지난해 인천세관에서도 불법 전동기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주간 안전성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불법저효율 전동기가 18건으로 ,적발률 약 43%을 적발했다.

 

만약 전동기 수입업체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세청 서재용 통관국장은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통관단계에서 불법 저효율 전동기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수입 요건 구비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저효율 불법 수입전동기의 안전성검사 확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