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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서울지방관세사회와 RCEP 활용지원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방관사사회와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중소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① RCEP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발굴, ② 기업 애로사항 공유, ③ 원산지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RCEP 활용 지원 등이다.

 

서울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와 서울지방관세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관세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공유하고, 서울지방관세사회를 통해 수출입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RCEP 활용 지원 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지원한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RCEP 활용이 관내 수출입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철수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은 "수출입기업의 RCEP 활용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공유하고, RCEP 활용 품목 및 제도개선 발굴 등 관내 수출입기업을 위해 서울세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CEP 활용에 필요한 정보는 관세청 FTA 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RCEP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수출기업은 서울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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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