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일)

  • 흐림동두천 9.0℃
  • 맑음강릉 14.2℃
  • 흐림서울 9.8℃
  • 흐림대전 10.3℃
  • 맑음대구 14.5℃
  • 흐림울산 13.7℃
  • 구름많음광주 9.3℃
  • 흐림부산 12.9℃
  • 흐림고창 9.5℃
  • 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8.1℃
  • 맑음보은 10.4℃
  • 흐림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11.5℃
  • 흐림거제 11.6℃
기상청 제공

“서둘러 체납 정리 하세요”…관세청, 상반기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

관세청,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 편성해 체납세액 집중 처리 계획
출국 금지 및 감치 대상자 조사도 실시…적극적인 체납관리 나설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관세 등 조세 및 과태료와 과징금을 일제히 정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체납 정리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일부터 7월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에는 서울세관과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자체 체납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집중 처리하고, 출국금지 및 감치 대상자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금융재산과 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서울·부산세관에 설치된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주축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보분석,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및 사업장,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 추적활동 및 행정제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납자 가운데 출국금지 및 감치신청 대상자를 조사하고 압류·매각 유예 업체 이행 점검, 과태료·과징금의 체납 정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 홍보를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또 “납부의지는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회생을 지원하고, 다양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최대 10억원까지 상향 지급되도록 지난 2월18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