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수)

  • 구름조금동두천 29.9℃
  • 구름조금강릉 34.9℃
  • 맑음서울 30.9℃
  • 맑음대전 32.0℃
  • 맑음대구 32.9℃
  • 구름조금울산 28.8℃
  • 구름많음광주 31.8℃
  • 구름많음부산 25.6℃
  • 맑음고창 31.8℃
  • 흐림제주 23.3℃
  • 구름많음강화 25.5℃
  • 맑음보은 31.1℃
  • 맑음금산 31.7℃
  • 구름많음강진군 28.5℃
  • 맑음경주시 34.4℃
  • 구름많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김겸순 세무사회 감사 "개인 변호사에 배제된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 법무법인은 허용?"

김겸순 감사, 한국세무사회 제60회 정기총회 감사보고서 밝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세무사법이 개정되었지만 법무법인을 통해서는 모든 세무대리 업무가 허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는 30일 오후 2시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60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감사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개인 변호사에게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도록 지난해 11월 세무사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원경희 회장 집행부와 세무사고시회의 1인 시위, 전국 세무사회원의 결의대회 등 고군분투한 노력의 결과"라고 치하하면서도 "하지만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은 세무조정반이 가능하도록 신설되어 변호사가 소속된 법인은 세무조정과 함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가 모두 허용될 수 있어, 원경희 회장의 공약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는 이밖에도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라는 기재부 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았고, 지난해 임원선거도 혼탁하게 치러졌다"면서 "2021년 도입된 복식부기 형식의 통합재무제표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복식부기가 아니라 단식부기 결산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복식부기형식으로 통합재무제표를 만든 것으로 내부 담당직원이 만들 수 없느 구조이므로 자체적으로 전산회계프로그램에 의한 통합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법 제2조의 2 및 제22조의 제1호 신설로 '누구든지' 세무대리의 소개·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이 신설규정으로 브로커 및 플랫폼 사업자를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누구든지'의 범위에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무사와 동일하게 처벌받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는 이어 "세무사법상 벌금이 부과되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다"라며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 경영지도사법 등 유사 전문직 관련 법률에는 벌금을 물어도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