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수)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7.3℃
  • 맑음서울 5.1℃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6.8℃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7.7℃
  • 맑음고창 2.8℃
  • 맑음제주 9.2℃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4.0℃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가짜 1주택자 들통나자 중복세무조사 몰아간 납세자…법원, 단순확인은 세무조사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행정서류 등 단순사실파악을 위한 단순확인 작업을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결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세무당국이 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를 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2021-구합-25587, 2022. 7. 20.).

 

A씨는 2020년 2월 재개발입주권을 팔면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했다.

 

A씨는 주택 재개발입주권 매각 당시 오피스텔 한 채를 추가로 갖고 있었는데 오피스텔이 주거용일 경우 A씨는 오피스텔 1채, 재개발 입주권 1채 등 2주택자가 돼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일 경우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보유하던 오피스텔은 과거 A씨와 A씨의 딸이 집으로 살던 곳으로 A씨는 2019년 5월 사업자 B씨에게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했다.

 

하지만 A씨는 주소를 해당 오피스텔에 두고 있었고, A씨가 사용하던 생활가전과 가구들도 고스란히 오피스텔에 두고 있었으며, 심지어 오피스텔 관리비와 가스비까지 A씨가 납부하고 있었다.

 

사업자 B씨는 A씨가 2020년 2월 재개발입주권을 팔고 그해 4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직전 해당 오피스텔로 사업장 주소를 옮겼지만, A씨의 물건을 치우고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한 내부 단장 등의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20년 11월경 납세자들이 신고한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정한 지 내부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1주택자 비과세를 받기 위해 서류상 사업용 오피스텔 임대로 꾸민 것은 아닌지 확인할 것을 관할 세무서 측에 지시했고, 세무서 측은 2020년 11월 A씨에게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만 세무서 측은 별도로 해당 오피스텔로 세무공무원을 보내거나 A씨의 장부나 서류, 물건 등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A씨가 세무서로 찾아가 소명하긴 했으나, 세무서의 소환에 따른 것이 아니라 A씨가 자발적으로 방문한 것이었다. A씨는 세무서 요청대로 오피스텔 임차인의 간판사진, 명함, 금융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서류를 점검한 관할 세무서는 2021년 3월 A씨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행정서류(공부)상 해당 오피스텔이 사무용이고 주택이 아니라며, 2020년 11월 세무서 측의 소명자료 요청도 세무조사고, 2021년 3월 세무조사도 세무조사니 같은 사안을 두 번 세무조사했다며 위법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오피스텔의 운영실태를 보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B씨와 맺은 임대차 계약이 진짜 제대로 된 계약인지 의심된다며, 2020년 11월 세무서의 소명자료 요청은 행정 서류제출 등 단순사실 확인에 불과하다며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판단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