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6 (일)

  • 흐림동두천 8.1℃
  • 흐림강릉 8.1℃
  • 황사서울 9.2℃
  • 흐림대전 9.1℃
  • 대구 8.6℃
  • 흐림울산 8.2℃
  • 광주 9.7℃
  • 구름많음부산 9.5℃
  • 흐림고창 6.6℃
  • 흐림제주 12.9℃
  • 구름많음강화 8.0℃
  • 구름많음보은 8.5℃
  • 구름많음금산 9.0℃
  • 흐림강진군 9.6℃
  • 흐림경주시 7.3℃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관세청, 2023년 업무보고...올해 첫 과제는 '수출 활력 제고'

면세산업 활성화 위한 한시적 지원 방안을 연장
과도한 송객수수료도 상반기 안에 정상화할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경제활력 회복 지원 등 올해 주력할 업무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업황이 악화된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방안을 연장하고,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정상화하는 등의 업무계획을 내놓았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최된 외청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2대 목표로 해 6대 분야 14개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세운 6대 분야 목표로는 ▲수출활력 제고 ▲경제위기(GVC·물가) 대응역량 강화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불법외환·첨단기술유출 등 단속 강화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데이터 개방·신기술 활용 등 미래 대비 등이다. 

 

6대 분야 가운데 눈에 띄는 목표는 '수출활력 제고' 다. 지난 10월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해 올해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강력한 경기침체가 예고된 가운데, 관세청은 6대 분야 중 '수출활력 제고'를 첫번째 과제로 정했다. 

 

관세청의 수출활력 제고 방안으로는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방안을 연장하고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정상화 ▲섬유, 농산물 등 자유무역협정(FTA) 취약 업종 및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강화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간이수출 허용 세관 확대 ▲첨단·신성장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제도 특허·물류분야 규제 혁신 등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면서 “수출 활력 제고 및 글로벌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B2C(기업-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급증·신기술 확산·무역데이터 개방 수요 증가 등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해 관세분야 디지털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반영, 올해 중점추진과제를 보완해 2월 개최 예정인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관세청 2023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