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최근 2년간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하등급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극심한 무역적자와 수출 부진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 수출입통관 최일선에 있는 행정기관인 관세청이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이러한 성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2년간 최하등급인 5(마)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기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편익과 행복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라며 “특히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전·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기관인 만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에 대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전국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해왔다.

평가는 크게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민원만족도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주요 기관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현황>

관세청은 최근 2년 연속으로 최하위 10%에 해당되는 5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최근 5년 평균 등급이 4.2등급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관세청의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29점이 배점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항목에서 21.13점만 부여받아, 행정기관 전체 평점인 26.17점과 5.04점의 격차가 났다.

민원제도 운영 항목에서는 21점 배점 중 15.75점으로 전체기관 평균인 16.46점보다 0.71점 낮았으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항목 배점 34점 중 23.8점으로 전체기관 평균 25.96점 보다 2.16점 낮았다.

또 관세청은 2021년에 과거 민원서비스 평가를 위해 직원들이 차명을 통해 민원을 제출하고 민원만족도에 스스로 최고등급을 평가하는 ‘셀프평가’360여건이 감사원에 적발되어 2024년까지 해당 서비스 평가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감점을 받게 됐다.

최근 5년 평균 등급을 타 기관과 비교하면, 관세청의 민원서비스 등급(4.2)은 동일한 세정기관인 국세청(2.8)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찰청(3.4), 소방청(3.4), 대검찰청(3.6) 보다도 크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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