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PF 사업장과 건설사 자금지원으로 28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사업장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업재구조화와 부실정리 유도도 진행한다. 나아가 부동산 PF 리스크의 건설사, 부동산 신탁사 전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지원하고 혹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 주도의 부동산 PF 지원 정책으로 자칫 부동산 업계 도덕적 해이(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올해 부동산 PF와 건설사 관련 신용리스크 완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5조1000억원 늘어난 총 28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9조6000억원, 건설사 자금지원에 18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금융당국은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로 대출현황과 사업진행상황 등을 통합점검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보고체계를 구축해 적기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정책 대응을 진행한다. 정상 사업장이 차질 없이 끝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자 보증 등을 신속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주금공은 이달 중 ‘PF-ABCP 장기대출 전환 보증’ 상품을 1조5000억원 규모로 출시해 차환리스크 해소를 지원한다.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의 경우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내달 중 가동하고 캠코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부실 사업장은 시장 원리에 따라 매각 및 청산을 통해 새로운 사업 추진 주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시공사 부실 등 공정 지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공정이 신속하게 재개되고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관리 방안을 준비중에 있다. 건설협회 등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시공사를 교체하는 등 사업장 공정 지연 최소화를 위한 대체시공사 풀(Pool) 구축을 추진하고 준공 관련 협조 필요사항들에 대해 개별 사업장별로 주요 대주단과 부신사간 합의 및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PF 부실 관련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부동산 업계에 도덕적 해이가 불거질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책 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들을 탄력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해나가면서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하겠다.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규제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 및 결정할 것”이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부동산 PF 분야 시장전문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시장참여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겠다. 부동산 PF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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