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5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민간업계의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입법에 나서달라고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또한 회의에 참여한 민·관 관계자들은 부동산 PF 이슈가 향후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선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키로 했다. 또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은 사업성 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2개월간 건설공사비지수가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회의에 참석한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 관련 협회 관계자들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명 시행을 위한 법개정 추진과 부동산 PF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번 회의에 모인 민·관 관계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성공리에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성과과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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