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석 달 만에 0.16%p 상승하며 2.17%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의 대주단 간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정리하고, 사업성이 있는 경우라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사업장 정상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한국은행‧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장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부동산 PF 시장 상황 점검,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프로그램 추진상황, 부동산 PF 사업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대주단‧시행사‧시공사 등 시장 참여주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월 말(2.01%) 대비 0.16%p 상승한 2.17%를 기록했다. 다만 상승추세가 크게 둔화, 금융 전반에 대한 위험으로 확산되진 않을 것이라는게 이날 회의 참석자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덧붙여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공사원가 및 안전비용 상승 등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통으로 나왔다.
나아가 이날 회의에선 ‘PF 대주단 협약’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PF 대주단 협약은 올해 8월 말 현재 총 187개 사업장에 적용 중이고 그 중 152개 사업장에서 기한이익 부할, 신규자금 지원, 이자 유예,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등 PF 사업장의 정상화‧연착륙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사업성이 없거나 시행‧시공사의 대주단 간 공동 손실분담이 부족한 사업장은 공동관리 부결 및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가 진행됐다.
올해 9월 중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 1조원 규모의 한국자산 관리공사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조성‧추진 현황도 이날 회의에서 점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와 이를 전제로 한 신규 자금 투입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에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방안을 관계 부처‧기관 및 금융업권과 긴밀히 협의해 이달 말 정부합동 주택공급확대 관련 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관계기관‧금융업권 등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 관련 위험을 상시 점검하고 PF 사업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지존에 발표한 PF 대주단 협약,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등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주단과 시행사, 시공사 등 민간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주단과 시행사는 단순한 만기연장이 아닌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사업장 채무조정 등 PF 사업장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대주단을 구성하는 금융기관은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한편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에도 만전을 그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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