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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액상형 전자담배 전수검사...'합성'으로 허위신고된 '천연니코틴' 적발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11건, 36개 품목 적발....탈루 세액 약 5억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수검사해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천연 니코틴을 적발했다.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서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동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탈루 세액은 약 5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양진철)는 지난해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총 64건, 303개 품목을 전수검사한 결과, 천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11건, 36개 품목(28만㎖)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악용한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니코틴 정밀 분석법을 개발해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되는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에 적발된 ‘천연 니코틴 전자담배’ 28만㎖은 약 650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이며,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비율은 약 17%(수입신고 건수 기준)로 세금 포탈 시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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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