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겠다며 대형 입시학원 대상으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필두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등 사정기관이 시대인재, 대성학원 등 유명 입시학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경찰이 시대인재가 지분 일부를 가지고 있는 이매진씨앤이의 콘텐츠 개발 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대상 수사를 시작했다.
23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최근 이매진씨앤이의 콘텐츠 개발 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가 경찰 최고 수사부서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는 중이다.
현재 대형학원 대상 조사는 교육부, 경찰, 공정위, 국세청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앞서 교육부는 대형학원 소속 강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출제 관계자들에 금품을 제공하고 출제 문항을 빼돌렸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고 경찰 측에 의뢰했다.
공정위도 거짓‧과장 광고, 교재 끼워팔기 등 유명 학원 대상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초 공정위는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국세청 역시 지난 6월 28일부터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이강학원, 이투스 등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학원 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학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 돈을 받은 현직 교사가 1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대인재의 경우엔 이번에 진행된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요원들을 시대인재, 이매진씨앤아이 등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수개월 간 일정으로 예정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이후 이달 초 국세청은 또 다시 조사4국 요원들을 시대인재에 투입해 추가 자료를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불법적인 탈루 혐의를 어느 정도 사전에 포착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문제가 포착됐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시대인재 측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조사 및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 밝히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매진씨앤이 측은 “시대인재가 수사를 받고 있는진 알 수 없으나, 상상국어평가연구소가 수사를 받는 중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문항(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사교육에서 풀이 기술을 익히고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뒤 사교육 카르텔을 거론, 대형 학원들 대상 국세청의 동시다발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 등을 이어오고 있다.
교육부 역시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사교육 및 수능 유착 의심 신고,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시대인재와 대성학원은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사회적 비판을 수용하고 정부측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달 1일 대성학원은 ‘사교육 체계 개선을 위한 대성학원의 임직원 입장문’을 통해 “최근 사교육 업계에 대한 우려와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있다”며 “특히 수능을 앞둔 이 시점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시대인재도 박근수 대표 이하 임직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시대인재는 교재비 등 사교육비에 대한 우리 사회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능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교육부의 정책 기조에 깊이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그 방향성에 맞는 개선책을 찾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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