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9 (토)

  • 맑음동두천 14.4℃
  • 구름조금강릉 14.5℃
  • 맑음서울 15.4℃
  • 맑음대전 16.0℃
  • 구름조금대구 17.5℃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많음광주 16.6℃
  • 구름많음부산 19.3℃
  • 구름많음고창 16.5℃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2.6℃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7.3℃
  • 구름많음강진군 19.0℃
  • 구름조금경주시 18.9℃
  • 구름많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변호사 자격 의원, 법사위 심사 배제" 국민동의청원 '1만명' 돌파

"국회 법사위 권한 개선․폐지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포함한 5개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와 함께 시작한‘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등 국민동의청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되어 참여자 1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면 국회는 청원 내용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

 

변호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법사위는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없는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체계자구심사권을 월권 또는 남용하면서 세무사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왔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은 법사위의 반대로 제16대․제17대․제18대 국회에 걸쳐 이뤄지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의 반대로 계류돼 있다가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통과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회서 심의된 ‘세무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로서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도 법사위의 반대로 제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제21대 국회서는 법사위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고, 변호사 출신인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퇴장하는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후 3년 7개월 만이었다.

 

인해 헌법재판소 개정시한이 도과되어 세무사법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됨에 따라 1년 10개월 동안 입법공백이 발생했고,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몇백명이 세무사등록(개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국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한 한 세무사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법사위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변호사단체의 이익만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것에 너무도 화가 났고, 이러한 폐단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원회 법률안은 지난 4일 기준 모두 501건으로 이 중 425건(84%)이 미상정 법률안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제2소위에는 각각 45건 및 31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달간 법사위로 넘어온 다른 상임위원회 법률안은 200여건이 늘어났으나 법사위에서는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