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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27일 공식 출범

제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세미나도 함께 열려
정세은 교수 "감세는 포퓰리즘...누진적 보편증세 전략 펼쳐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대표 조상호 세무사, 이하 조세모)' 출범식이 27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출범식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의 대표를 맡은 조상호 세무사는 기념사에서 먼저 참석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영속성 뿐만 아니라 자산 양극화 완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저출생, 기후 위기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재정을 바로 세우는 활동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해 왔다. 이에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조세·재정의 적정한 역할을 위한 입법과 행정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세재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상호 대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에 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해 세무사들이 힘을 모아 출범한 단체"라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공정한 세금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출범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움직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산 양극화 등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출생, 기후위기와 같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세와 재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조세재정을 바로 세우는 활동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의 출범은 이러한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세금제도의 공정한 작동'을 강조했다. "조세는 단순히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부의 재분배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민 모두가 공정한 세금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고 했다.

이어 ▲'조세재정의 적정한 역할 강화'를 들었다. "국가의 재정 정책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다. 세무사 모임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재정 정책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는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입법과 행정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협력'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과제로 들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민생경제는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최악의 겹악재 속에서 우리 국민은 경제적 어려움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 경제 성장의 둔화,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 소득 불균형의 심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민의 기대와 달리, 조세·재정 정책을 수립하여, 정의로운 조세와 공평한 과세를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며 발족식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조세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싶다.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나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을 출범시키고, 이를 기념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구 회장은 "1만 6천 세무사 회원, 7만 세무사공동체 임직원, 세무사와 함께 하는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함께 한국세무사회장으로서 축하를 드리고 '조세모' 조상호 대표를 비롯한 구성원 여러분이 전해 준 굿 뉴스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조세정의'는 세금을 공부하고 다루는 이들이라면 정말 가슴 뛰는 단어다. 공평과세와 함께 세제와 세정에 있어서 오래된 화두였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 그간 구호와 이상에 그쳤고 대안과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간 우리 세금제도와 세무행정도 많이 발전했지만, 국민은 아직 '세금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최근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에서 '공정과세가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 무려 62%가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세금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조세의 기본원칙과 우리나라 세금체계의 법적 근거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는 공정을 말하지만, 정작 조세정책과 세제입법, 세정현장에서 정의와 공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인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조세·재정의 제 역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더구나 국민과 기업 현장 가까이에 있는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이 직접 나서는 자리인만큼 우리 국민은 물론, 국회, 정부 모두의 기대가 매우 크다"라며 "공공성 높으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회원과 국민, 국회와 정부와 함께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연구와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사명인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 '조세모'의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조세모' 출범식에 이어 '제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세미나'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참여연대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가 '제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 교수는 위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재정전략 방향으로 '혁신적 생태복지국가 모델'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3고의 충격으로 고통받는 부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 완화 ▲중장기적으로 인구위기 대응, 디지털, 탈탄소 전환을 위한 복지확대, 투자확대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디지털 및 탈탄소 산업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노동관련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율, 고령인구 증가 문제에는 복지제도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조제재정정책의 거대한 퇴행이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2년 고가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 감세 및 2023년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출통제가 복지 홀대로 나타났다"며 "2024년 예산안 수입과 지출은 역대급 세수결손과 부자감세, 추가감세, 건전재정 집착으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2023년 예산안보다 축소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2대 국회 조세재정부문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누진적 보편증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발제에 이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조상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대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당선인, 국민의힘 박정훈 당선인이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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