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책

홍콩ELS배상에 자본비율 '흔들'…금감원, 운영리스크 3년 단축반영 검토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배당금 축소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리스크에 따라 금융지주 자본비율이 흔들릴 것이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관련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LS 사태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은 10년이지만, 사태 재발 방지 노력 등 조건을 달라 3년 단기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고객 돈을 맡은 만큼 갑자기 돈 나갈 것(위험가중자산)을 대비해 항상 일정 규모의 자본(보통주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많은 자본은 위험이 닥쳐도 버틸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ELS 배상금으로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완충제가 얇아지는 게 불가피하다. 다만, 아무리 완충제가 얇아져도 더는 얇아지면 안 된다는 제한선이 있다.

 

금융지주는 국제 기준에 따라 ELS 사태 비용을 향후 10년간 운영리스크 산출에 반영해야 하는 데 주주들 사이에서 이를 이유로 배당에 소극적으로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지주들 사이에선 아무리 현금을 벌어도 보통주 자본비율 13%를 넘어야 배당을 할 수 있기에 만일 ELS배상이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배당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은 평균 12.8%로 지난해 말(13.0%)보다 0.2%포인트 낮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ELS 손실을 운영리스크에 반영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운영리스크 반영 3년 후부터 감독당국이 리스크를 계속 반영할지 아닐지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이다.

 

ELS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당국이 꼼꼼히 볼지 느슨히 볼지 그건 3년 후에야 알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ELS 배상을 해도 당장은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많이 홍콩ELS를 쥔 KB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이 13.4%고, 타사는 배상 부담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에서다.

 

제재수위도 나오지 않았는데 당장 배당금부터 말하는 것은 중간을 상당히 건너뛴 모양새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제재심이 열리는 시기는 빨라야 다음달로 관측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