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이하 KAIA)와 함께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우주항공산업의 민관협력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우주항공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법률적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에 직면한 인공위성∙우주수송∙우주탐사 등 우주산업군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AAM(Advanced Air Mobility)과 저궤도 위성통신 등 글로벌 우주항공산업의 최신 동향을 함께 파악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 정책 담당자 및 업계 전문가들의 함께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공동주최자인 KAIA 김민석 부회장, 우주항공청 이재형 기획조정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은경 전파방송관리과장 등이 참여했다. 우주항공 및 통신 관련 주요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LIG넥스원㈜ 등 다수 기업들의 사업기획 담당자, 연구진들이 자리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외에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우주항공협회, (사)한국항공정책연구소 등 주요 정부 및 공공협력기관 등 총 백 여명의 민관 담당자들이 참여해 우주 시대 대비를 위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첫째 세션에서는 KAIA 김민석 부회장이 ‘AAM(Advanced Air Mobility) 및 국내 주요 산업의 우주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서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이 직면한 현실과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대한민국의 제조업 및 모빌리티사업 분야에서의 우수한 기술력 등을 기반으로 향후 우주항공산업 분야도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편성 등 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한 법령 개정이 핵심적이라고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AAM 분야에서는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인 기술 개발과 국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언급했다.
둘째 세션에서는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과 관련한 최신 동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과 지은경 과장이 발제했다.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저궤도 위성 시장에서의 경쟁력 지속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하는 핸드오버 기술 및 광대역 통신 제공을 위한 위성 간 링크(Intersatellite Link) 기술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산업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체들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기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전략으로 △위성망 확보 및 주기 관리 △위성통신용 주파수 공급 추진 △단말 제도 정비 및 게이트웨이 설치 기준 마련 △위성전파 이용 효율화 및 질서 확립 등이 제시됐다.
셋째 세션에서는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 이재형 국장이 ‘우주항공청의 정책 및 사업 방향’을 발표하며,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걸맞게 스타트업과 같은 도전적 접근 방식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국장은 누리호, 다누리, 코로나그래프(CODEX), 우주망원경 SPHEREx 등 국내 우주개발의 주요 성과를 언급한 뒤 “우주항공청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국민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혁신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팰컨 9의 사례처럼 재사용 발사체 기술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혁신적 기술 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넷째 세션에서는 현재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이자 화우의 우주항공자문그룹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근배 변호사(군법무관 17기)가 ‘공공조달계약에서 공법상계약’에 대해 자세히 다루며 계약상 법적 문제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에게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정한근 고문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부와 기업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비전과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에 다양한 우주산업 종사자 분들이 함께 해 진정한 민관 협력 방안을 고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화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우는 항공우주과 방위산업 분야 전문인력들과 새롭게 영입한 우주산업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자문그룹’을 발족해 우주항공산업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협회 이사,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연구원,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 팀장, 방송통신 위원회 서기관, 방위사업청 사무관 및 법무관 출신의 전문가들이 모여 우주항공 관련 법률, 정책,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이밖에 우주항공산업의 국내외 민관 협력을 위한 입법, 제도 개선 자문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관련 지식재산권, 조세/관세, 공공계약, 금융, 통상, 국제거래, 국내소송 및 국제중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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