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檢,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한신평·한기평 압수수색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사전 인지 후 기업회생 신청…손실 투자자에 떠넘기려한 의혹 제기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MBK·홈플러스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 한국기업평가(한기평)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월말 검찰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MBK·홈플러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사건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12일 수사당국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한신평·한기평 사무실에 수사요원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신평·한기평은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3·1절과 주말이 겹친 연휴 뒤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홈플러스가 한신평·한기평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지난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사전에 알고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월 2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간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K·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것과 상당 기간 이전부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계획한 것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같은시기 신영증권·하나증권·현대차증권·유진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 역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발행한 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상환 책임을 투자자에 떠넘긴 것으로 의심했다.

 

이들 4개 증권사는 이달 초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완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홈플러스·MBK파트너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