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은 금융위원장은 소비자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 위원장은 우선 지난 8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 수출규제품목의 수입·구매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했음을 밝혔다.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와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 등의 금융위의 조치로 현재까지 총 468건, 8045억원 규모의 만기연장·신규자금 등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은 위원장은 경재의 잠재 불안요인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난 활동을 보고했다.
올해 6월 전 금융업권에 시행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비중을 높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을 이어간 것.
실제로 금융위의 노력에 힘입어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저년동기 대비 5% 이하로 유지되고 있어 증가세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동산금융 활성화, 일괄담보제도 도입 추진 등 성장성에 기반한 여신심사체계를 구축·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밝혔다.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중소·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고 성장지원펀드·소액공모활성화 등의 정책을 통해 모험자본 활성화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은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의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 등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저신용·저소득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상품 지원을 확대하고 햇살론 17 출시 등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높여나갔으며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
금융위는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지 역시 확고히 밝혔다.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는 성과를 보고하는 한편, 제도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100건의 서비스가 탄생되도록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고위험 금융상품인 DLF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충분한 안내 없이 판매했다는 사실을 인지, 이를 사전에 대응하지 못한데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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