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민원을 낸 수천 명의 이름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주소마저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재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정보목록 메뉴에 민원인 이름 일부가 노출된 건수는 모두 2712건, 이름 전체가 노출된 사례는 2623건에 달했다.

노출된 경우 중에는 민원의 제목이나 민원인의 주소까지 나온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유·관리중인 문서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름 등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담당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체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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