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1.8℃
  • 맑음울산 3.7℃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3.3℃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금융

조정식 "수출입은행, 국민 혈세 378억원 허공에 날려"

MB시절 자원개발펀드 투자 손실률 92%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정부 당시 투자한 자원개발펀드 3개에서 92%의  손실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모한 투자로 378억원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

 

조정식 의원(더불어 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수출입 은행으로 제출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수출입은행이 총 413억 원의 금액을 투자한 가운데 총 35억 원만을 건지는데 그쳐 총 378억 원을 손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 20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총 20개의 펀드에 약정 투자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수출입은행의 총 펀드 투자액은 3284억원, 총 펀드 평가액은 3189억 원으로 약 95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 펀드 손실의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에서 투자한 자원관련 펀드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2호 펀드는 지분 보유 중인 유가스전 개발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최종 100%의 손실을 기록했다.

 

2014년 1월 수출입은행법 개정 전, 수출입은행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펀드에 투자할 수 있었다. 이 당시 투자했던 자원개발펀드의 손실로 수출입은행은 아직까지 전체 펀드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반면, 수은법 개정 이후 수출입은행은 수출입 등 여신지원이 가능한 전 분야로 펀드 투자가 확대돼, 이 당시 투자한 펀드로 10%의 이익을 보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은 이전 정권의 정책기조에 편승한 안일한 투자 행태로 4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공중분해했다”며 “앞으로는 국민 세금으로 투자한 펀드에 대해 철저한 투자관리 계획을 세워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