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용진 기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가 2014년 4388건,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 2017년 4549건, 2018년 4702건으로 매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구입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는 2014년 147건, 2015년 149건에서 2016년 192건, 2017년 193건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444건으로 급증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부과세액은 2014년 5520억원, 2015년 5549억원, 2016년 4528억원, 2017년 5102억원, 2018년 4453억원으로 큰 변동은 없었다.

5년간 지방청별 부동산 세무조사 실적은 중부청이 7936건·추징액 7895억원, 서울청 7761건·7867억원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부산청 2517건·3666억원, 대전청 1854건·2546억원, 광주청 1287건·1693억원, 대구청 1262건·1484억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실적도 증가하고 있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자 무리하게 조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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