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감] 월 216만원 월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 강남 3구에만 880명

조기 증여·상속 외 세테크 명목...명의분산 여지 있어
제주, 미성년자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 1위...3137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월 216만원 꼴로 월세를 받는 미성년 집주인이 강남 3구에만 8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미성년자 880명이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은 228억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593만원이다.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1403명) 임대소득 335억원의 68.1%이며, 전국 미성년자 임대소득 504억1900만원의 45.3%에 달했다.

 

전국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 1795명에서 2017년 2415명으로 34.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소득금액은 349억7400만원에서 504억1900만원으로 44.2% 늘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 수준”이라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조기 상속,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의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한편, 2017년 전국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는 서울이 335억100만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66.4%를 차지했다.

 

경기가 85억1900만원(16.9%)으로 뒤를 따랐으며, ▲부산 17억8900만원(3.5%) ▲인천 15억400만원(3.0%) ▲대구 12억7100만원(2.5%) ▲울산·경남 9억7900만원(1.9%) ▲제주8억4700만원(1.7%)

 

그 다음으로는 광주가 3억8500만원(0.8%)이었으며, ▲경북 3억5900만원(0.7%) ▲대전 3억5300만원(0.7%) ▲충남·세종 2억7100만원(0.5%) ▲전북·전남 2억6100만원(0.5%) ▲충북 2억 3500만원(0.5%) ▲강원 1억4500만원(0.3%) 순이었다.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 미성년자는 ▲서울 1403명 ▲경기 487명 ▲부산 101명 ▲대구 91명 ▲인천 68명 ▲울산·경남 53명 ▲대전 41명 ▲전북·전남, 경북, 제주 27명 ▲충남·세종 25명 ▲광주 24명 ▲충북 22명 ▲강원 19명 등이었다.

 

미성년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제주가 313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2388만원으로 2위, 3위인 울산·경남은 1847만원이었으며, 이밖에는 부산 1771만원 ▲경기 1749만원 ▲광주 1604만원 ▲대구 1397만원 ▲경북 1330만원 ▲충남·세종 1084만원 ▲충북 1068만원 ▲전북·전남 967만원 ▲대전 861만원 ▲강원 763만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