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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 과장급 인사

▲ 홍보담당관 조현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강병중 ▲ 예산총괄과장 박준호 ▲ 예산정책과장 박창환 ▲ 예산관리과장 박정현 ▲ 고용환경예산과장 장윤정 ▲ 교육예산과장 박호성 ▲ 문화예산과장 유형선 ▲ 총사업비관리과장 정동영 ▲ 국토교통예산과장 임영진 ▲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장보영 ▲ 농림해양예산과장 김위정 ▲ 연구개발예산과장 육현수 ▲ 복지예산과장 김태곤 ▲ 연금보건예산과장 정유리 ▲ 안전예산과장 한재용 ▲ 행정예산과장 남동오 ▲ 지역예산과장 김유정 ▲ 국방예산과장 최병완 ▲방위사업예산과장 김장훈 ▲ 조세정책과장 김영노 ▲ 조세분석과장 장영규 ▲ 조세특례제도과장 배병관 ▲ 조세법령운용과장 류충선 ▲ 소득세제과장 이호근 ▲ 법인세제과장 이재면 ▲ 금융세제과장 김문건 ▲ 재산세제과장 변광욱 ▲ 부가가치세제과장 박상영 ▲ 산업관세과장 이주현 ▲ 관세협력과장 이호섭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박지훈 ▲ 종합정책과장 홍민석 ▲ 경제분석과장 김영훈 ▲ 자금시장과장 심규진 ▲ 물가정책과장 이준범 ▲ 정책기획과장 이차웅 ▲ 거시정책과장 김귀범 ▲ 정책조정총괄과장 천재호 ▲ 산업경제과장 김명규 ▲ 서비스경제과장 김이한 ▲ 지역경제정책과장 최영전 ▲ 일자리경제지원과장 조영욱 ▲ 국채과장 박재진 ▲ 국유재산조정과장 노중현 ▲ 출자관리과장 강준희 ▲ 재정전략과장 이제훈 ▲ 재정건전성과장 강미자 ▲ 재정정보과장 정한 ▲ 재정관리총괄과장 남경철 ▲ 재정성과평가과장 박봉용 ▲ 타당성심사과장 강대현 ▲ 재정집행관리과장 계강훈 ▲ 재무경영과장 장승대 ▲ 공공혁신과장 하승완 ▲ 국제경제과장 최지영 ▲ 경제협력기획과장 황인웅 ▲ 개발협력과장 장도환 ▲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혁신성장기획팀장 김동곤 ▲ 기획재정담당관 박성훈 ▲ 계약제도과장 김준철 ▲ 재정제도과장 고정민 ▲ 개발금융총괄과장 이대중 ▲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이병원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영민 ▲ 인구경제과장 김승태 ▲ 미래전략과장 최재혁 ▲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혁신투자지원팀장 서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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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목적세의 비효율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최근에 설탕세, 반려동물보유세 등이 등장했다. 이전에도 사회복지세, 저출산고령화세 등 각종 세금도 거론되었다. 이런 세금들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 재원으로써 목적세라고 부른다. 설탕세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거론했고, 반려동물보유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내놓은 것이다. 설탕세는 설탕을 지속적으로 일정기준을 넘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반려동물보유세는 최근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이유이다. 사회복지세는 저소득층 등 배려해야 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이다. 저출산고령화세금은 급격히 늘어나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이다. 목적세는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나온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5가지의 세금이 있다. 이런 목적세는 각각 교육,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