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 정권의 자책문제로 불필요하기도 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부메랑이 되어 현 정권의 심장부를 때렸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그것도 파렴치한 성추행이란 원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을 잡은 현정권이 무리하게 당규, 당헌을 바꿔가며 잃어버린 자책점을 되찾고자 승부수를 던졌지만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현 문재인 정권에게 철저히 분노하고 있음은 투표 결과 시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점이 옳을 것이다.
왜 국민들의 분노가 천정을 찌르고 있을까? 이는 검증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닌 안에서 일어나는 거대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기인한다.
거대권력으로 같은 세력을 덮고, 감싸주며, 옹호하고 다른 세력을 나쁜 것으로 비난해 몰아세우는 아집 형태의 사고방식이다. 옹호하고 비난하는 잣대는 오로지 그것이 공정, 불공정하냐의 여부(與否)여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아군, 적이냐의 여부가 기준으로 돼 버린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행태는 말없이 힘든 생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멍을 남겨줬고 이것이 이번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필자는 현 문재인 정권에 중국 당태종의 유명한 비판가로 알려진 위징(魏徵)의 고사를 던져보며 현정권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본다.
당나라 태평성세를 구가했던 당태종이 여러 신하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창업이 어려운가, 수성이 어려운가?” 신하들이 여러 권력들을 제압하고 깨트려야 승리를 얻으니 당연히 창업이 어렵다고 말하자, 듣고 있던 위징은 다르게 반론을 제기했다.
“권력이 집권할 때는 이전 집권세력의 부패와 혼란을 틈타 집권하는데 이것은 스스로 공들이지 않고 백성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집권세력이 되면 마음이 오만해져 여러 이권을 챙기려 하고, 과시하고자하는 필요 없는 공사를 일으키며 이에 충당코자 세금을 거두게 되고 반대세력의 고언을 겸허히 듣기보다 신랄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혐오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나라가 기울게 되는 건 여기서 시작입니다. 이런 집권세력의 보상을 충족코자하는 본능적인 오만과 독선을 막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위징은 창업이 쉽고(創業易) 수성이 어렵다(守成難)라고 말했다. 현 문재인 정권은 바로 전의 박근혜 정권의 불공정을 이유로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시위로 쉽게 태어난 정권이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반대당을 상대로 권력다툼을 했기에 크게 어렵지 않게 민주당 간판만 걸면 따놓은 당상이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자체선거, 2020년 국회의원선거 모두 크게 공들이지 않고 민주당 간판으로 순전히 국민들이 거대 집권세력을 쉽게 이루게 해주었다. 즉 창업이(創業易)이다.
그러나 그 후 집권세력들의 이권 챙기기, 성추문, 내로남불식 행태, 강행일변도의 부동산 억누르기로 인한 정책실패, 일방적 과도한 세금부과 등으로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다. 곧 이은 권력쟁취에 빨간 불이 들어온 셈이다. 즉, 수성난(守成難)이다. 현 집권세력이 수성난이 아니라 수성이가 되려면 즉시 환골탈태해야 한다.
첫째, 솔선수범의 태도가 필요하다.
국민, 언론, 반대 측의 얘기를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경청하고 흡수하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읍참마속의 태도가 필요하다.
불공정의 해당자는 법적판결전이라도 과감히 정리되는 자정력 있는 내부규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
•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
•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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