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인천본부세관, 16회 걸쳐 마약 밀수입한 20대 구속

일본에서 왕따로 괴로워하다 마약 중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단 1개월 사이에 필로폰 등 11종의 마약류를 총 16회에 걸쳐 밀수입한 A씨(23세, 남성)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마약 11종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디메틸트립타민(DMT), 메틸페니데이트,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리탈린), 대마수지(해시시), 옥시코돈, 암페타민, 사일로신, 엘에스디(LSD) 등이 해당한다. 

 

 

A씨는 일본에서 일본인 학생들과 고교생활 중 왕따로 인해 겪게 된 광장공포증과 관련하여,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의약품 복용효과가 미미하다는 개인판단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의약품과 약물들을 직접 찾았다. 

 

약물을 찾던 중 금지대상 물품인 마약류의 효능을 검색하고, 인터넷 쇼핑하듯 다크웹에서 11종류의 마약을 구매했다. 다크웹은 접속허가가 필요하거나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 가능하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2021년 6월 8일 국제우편물에 진공포장 상태로 은닉되어 있던 케타민과 대마수지(해시시) 2건을 적발했다. 

 

 

적발한 2건 이외에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단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국가 판매자 들에게 총 16건의 마약을 주문하고, 구매대금은 가상화폐로 지급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냈다. 

 

 

정보분석을 통하여 우편물 실제수취자 A씨를 특정한 후, 신속한 통제배달과 압수영장 집행으로 증거물을 확보했고, 현장에서의 채증자료,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각종 증거물 분석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를 입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MZ세대인 20~30대는 SNS, 인터넷, 가상화폐 사용에 익숙하여 마약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며 "마약류는 젊은 사람들에게 뇌손상과 중독질환 증상이 더 크게 나타나므로, 근거 없는 인터넷 정보나 호기심으로 구매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