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금)

  • 맑음동두천 -6.7℃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7.2℃
  • 맑음대전 -3.8℃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6℃
  • 구름조금광주 -2.0℃
  • 맑음부산 0.0℃
  • 구름많음고창 -3.2℃
  • 제주 2.3℃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4.7℃
  • 구름조금금산 -4.2℃
  • 구름많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초대석] 개청 115주년 맞은 서울본부세관, 정승환 서울세관장을 만나다

서울세관, 수도권 및 충청·강원권 전역 관할
대한민국 관세행정의 중추적 역할 수행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올해로 개청 115주년을 맞았다. 서울세관의 효시는 1907년 11월 한강 유역 무역선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마포감시서이다. 이후 남대문 출장소와 경성세관 출장소를 거쳐 1946년 4월 27일 서울세관으로 승격,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49년 11월 4일 정식으로 서울세관 개관, 1980년 6월에는 서울본부세관으로 개편돼 관할 지역 내 세관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며 대한민국 관세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8월 서울세관장에 취임한 정승환 세관장을 만나 서울세관에 대해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이야기에 앞서, 서울세관장으로 취임하신지 3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출입기업 본사를 관할(70%)하 고 있는 기업관리 중심 세관인 서울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경제회복 지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세관에 부여된 역할 이 잘 작동되도록 세관장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생각입니다. 저는 부임하자마자 먼저 6개 산하세관과 4개의 지원센터를 방문해 수출입기업 현장을 점검했고,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우리 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일 해왔던 다양한 관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함께 수출입 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수출기업이 밀집해 있는 서울세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 중심 수출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 수출기업에 진정 필요한 것을 찾아 도움을 주는 현장 중심 적극 행정으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어려운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Q. 최근 고환율로 가격 역전현상이 일어나면서 면세점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수출 부진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서울세관은 코로나19와 고환율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국내 면세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내면세점 관련 직영 인터넷 면세점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판매 방식을 국내 플랫폼사업자와 연계되는 중개형 판매방식까지 확대 허용했고, 해외에서 반품된 면세품에 대해 반드시 시내면세점을 거쳐 통합물류창고로 반입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시내면세점을 거치지 않고 공항·만에 위치한 통합물류창고로 곧바로 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시내면세점 내 특허구역 일부를 변경하여 내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내수매장 허용을 추진 하고 있으며, 면세점 내 폐점 등으로 운영하지 않는 매장이나 공용시설을 활용해 라이브 방송을 통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6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시내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 매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 교역국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하반기 수출 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최근 소비트렌드 변화, 한류 열풍 등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가운데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올해 1〜5 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4%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세관은 역직구(해외직접판매)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아마존 등 글로벌 오픈마켓과 협업하여 국내 중소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 시장조사부터 통관·물류·입점·마케팅 등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서울지 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주관으로 우리 기업의 일본 온라인 플랫폼 진출 및 한-일 해상특송  신루트 개척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는데 475개 업체 58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Q. 서울세관에서 관내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냈습니다. 기업 피해 최소화 와 경제 재도약을 위해 서울세관의 기업지원의 역 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올해 코로나19, 러·우크라이나 전쟁,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인해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비상지원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비상지원센터에서는 피해기업들에게 제 조에 필요한 원자재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 분 할납부·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해줍니다. 또 이들 기업들에게 관세조사 유예 등을 실시해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산업진흥원 등 5개 민·관 전문기관과 다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서울 서부권 지역 특화산업인 K-뷰티·패션 관련 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 협업을 통한 종합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데, 9월에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2 G밸리 수출상담회’에 참가해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 려움을 겪는 ICT·전기·전자 분야 43개 중소기업이 8개국 23개사 해외 유명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신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국제 무역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수출기업이 신보호무 역주의 장벽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식품·섬유 등 수출 유망품목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정보 제공, 원재료·중간제품 납품업체 대상 국내 공급망 원산지 교육, FTA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로 수출 된 우리기업의 물품과 관련해 상대국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관세관, 유관기관 (KOTRA·무역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통관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마약류 등 위해물품 반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관세국경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최근 마약류 등 위해물품 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세국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마약밀수, 불법·부정 물 품 반입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전담 수사팀 2개를 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마약 범죄 단속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검찰, 국정원 뿐 아니라 미국법무부 산하의 마약단속국(DEA) 등 해외 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정보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10월부터 연말까지를 마약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 단속인력을 보강하고 서울지방우정청과 마약류 적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적극 가동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해외 이사화물을 통한 총기,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위험 증가에 대응해 X-ray 검색기와 이온스캐너와 같은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위해물품 반입의 효율적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이사화물 속에 교묘하게 은닉된 6만명 이상에게 투약 가능한 필로폰 2kg를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먹거리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먹거리·환경유해물품 등에 관한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불법 거래 사이트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유통·판매 조직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마약류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통관단계에서부터 검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밀반입을 포함한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Q. 최근 가상 자산 규제 공백을 틈타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는 관세청에서 유일하게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전담하는 조사2국이 있는데, 그간의 성과와 향후 업무 방향이 궁금합니다.


관세청은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 해 2018년 9월 18일 서울세관에 불법외환거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했고, 2021년 3월 외환 검사 조직 및 인력을 추가 보강해 지능적 무역경제 범죄 사범을 집중 단속함과 동시에 사회적 이슈에 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외 국인의 서울시 아파트 취득자금의 불법 반입경로를 최초(범칙금액 840억원)로 적발했고, 수사과정에 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10 개 조직(범칙금액 8,238억원)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기획단속을 통 해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의 무역대금 가장 송금업자 16명,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적발 했습니다. 또 최근 금감원에서 해외 불법송금 의심 거래로 통보받은 다수의 업체들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등 혐의 입증에 수사력 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국민적 관심사 및 사회적 이 슈에 적극 대응하면서 대외거래를 이용한 국부유출, 기업외환비리, 국가재정편취 등 사회적 법익침해가 큰 범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 (FIU)·금감원·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협업을 강화해 점점 지능화, 첨단화 되어가는 무역기반 경제 범죄 단속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

 

Q. 요즘 전자상거래와 해외직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 되팔이 행위나 구매대행업자의 탈세 문제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온라인 쇼핑 선호현상 이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전체 수입통관 중 전자상 거래 수입 규모가 약 86%를 차지하는 등 개인무역거 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직구 급증 에 편승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개인 물 품을 죄의식 없이 온라인에서 재판매하는 행위, 일명 ‘해외직구 되팔이’와 구매대행업체들의 저가신고를 통 한 탈세행위가 발생하는 등 국내 유통시장 혼란 및 선 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외직구 되팔이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가정주부 및 학생 들이 용돈벌이용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일부 구매대행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받은 관세와 부가세를 선취한 후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 세 포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 서는 이러한 해외직구 악용범죄에 대응하고자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의 게시글을 모니터링하여 월 평균 1000명에 가까운 우범게시글 게시자에게 해외직구 되팔이의 위법성을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직접 안내 하는 계도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모니터링을 개시한 결과 약 6 만건의 해외직구 되팔이 게시글을 감지했고, 이 중 80%에 해당하는 약 5만건에 대해 계도를 했으며, 그 결과 계도 받은 게시자의 약 90%는 계도 이후 해외 직구 되팔이 글 게시가 감지되지 않는 등 범죄예방 효 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오픈마켓과 민·관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해 직구 되팔이의 위법성 을 알리는 계도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도 이후에도 해외직구 되팔이 행위 를 지속·반복하거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 용하여 분산 반입하는 기업형 해외직구 되팔이는 중 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하도록 하 겠습니다. 또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행위 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 하겠습니다. 

 

Q. 서울세관에서는 납세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납세자 지원 행정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도를 추진하고 있나요?


서울세관은 대표적인 기업지원 세관으로 기업의 부정확한 신고를 사후에 강제로 바로잡는 것이 아니 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성실신고를 지 원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관이 보유한 과세자료 를 기반으로 기업별 납세위험을 진단한 후 분석된 정보(납세도움정보)를 업체에 제공해 그간 심사 사 각지대에 있던 기업들이 스스로 오류 예상내역을 점 검하고 치유하는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심사·특수관계자간 과 세가격 사전심사(ACVA) 등 납세협력 프로그램 운영 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 고 있습니다.


또 납세자권리보호 업무의 독립성, 공정성을 위해 납세자권리보호 전담부서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 원회의 독립적인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조세분 야 전문가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동 위원회를 운영 하며,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 권리가 침 해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침해 방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년대비 납세 자보호위원회의 개최건수가 50% 증가하였고, 심의 건 인용율도 57%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본부세관은 기업과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발 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고 납세자의 권익보 호에 힘쓰는 따뜻한 관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납세자 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서울세관 내 운영중인 국립관세박물관 등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세관 체험 프로그램 등 진로교육을 지원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본부세관은 학생들에게 관세행정의 이해를 돕고 진로를 탐색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립 관세박물관을 활용한 서울세관 진로체험 행사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 기가 해제되면서 3년 만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재 개했고, 5월 도곡중학교 참여 이후 서울 지역 8개 학 교가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의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 를 돕기 위해 기획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학예사와 함께하는 국립 관세박물관 관람과 세관공무원과의 대화 등의 다양한 체험 이벤트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예사와 함께 국립관세박물관의 상설전 시를 관람하여 관세의 역사와 관세청과 세관의 역할 을 이해하고 여행자 휴대품 검사, 수입신고서 작성, 관복 착용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세관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세관공무원의 업무에 대해 배우고 프로그램 내용과 연관된 퀴즈를 통해 관세청 마스코트인 ‘마타’ 캐릭터 상품을 증정받는 시간을 갖 는 등 세관업무에 대한 이해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본부세관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와 국 민들에게는 관세행정에 대한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서울세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연계·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본부세관장으로서 앞으로 세관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대외 경제 여 건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중소기 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관 리 중심세관으로서의 서울세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그간 축적된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수출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 서울세관 직원들과 함 께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첫째,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 수출 입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FT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여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업 및 해외 통관애로 해소에 힘써 수출판로 개척에 기여하겠습니다. 또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 검증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소 수출기업 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사후 검증요구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활동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민관 납세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성실신고 문 화 정착과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능 한 많은 기업들에게 납세도움정보 제공을 확대해 성 실신고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악의적인 탈세를 일삼 는 불성실기업과 악성 고액체납자는 반드시 찾아내 공정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수출입 물품·공급망에 관한 위험관리의 전 문성을 강화하여 급증하는 수출입 물품의 원활한 통 관을 보장하면서도 마약류 등 불법·위해 물품의 효 율적 반입 차단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 는 직원들로 구성된 현실과 신구 세대 간 갈등이 첨예 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더 잘 작동되는 팀워크를 통해 조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적극적 으로 소통하고 업무혁신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소통과 혁신을 선도해가는 일 잘하는 직원을 대우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 역시 직원 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세관장이 되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