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불법 사전 송금 막는다"...서울세관 , 상시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국 세관과 공조, 외국 범죄조직 연계 가능성에도 수사력 집중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무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사전 송금을 하는 수법으로 외환을 유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5일 해당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이첩 받은 불법 외환송금 혐의업체(57개, 6조원 규모)를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추가로 혐의거래를 포착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금융감독원 이첩 이상 외환송금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혐의 업체들이 수입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전 사전 송금방식’으로 은행을 속여, 가상자산 구입 목적 등으로 외환을 불법 유출해온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동 시스템을 통해 수입 전 사전 송금방식으로 외환을 송금 했지만 수입실적이 없거나, 수입금액 대비 외환을 과다 송금한 업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외국 세관 등 해외 유관 단속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 외국기업에 외환을 송금한 이력이 있는 국내업체에 대해서도 동 시스템을 통해 선별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의 수취지가 대부분 홍콩이라는 점에서 홍콩세관과 공조하여 해외 범죄조직 연루 가능성 및 자금세탁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이번에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송금, 가상자산 등과 연계된 불법 외환유출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금감원, FIU 등 금융당국 및 해외 세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