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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전 송금 막는다"...서울세관 , 상시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국 세관과 공조, 외국 범죄조직 연계 가능성에도 수사력 집중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무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사전 송금을 하는 수법으로 외환을 유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5일 해당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이첩 받은 불법 외환송금 혐의업체(57개, 6조원 규모)를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추가로 혐의거래를 포착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금융감독원 이첩 이상 외환송금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혐의 업체들이 수입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전 사전 송금방식’으로 은행을 속여, 가상자산 구입 목적 등으로 외환을 불법 유출해온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동 시스템을 통해 수입 전 사전 송금방식으로 외환을 송금 했지만 수입실적이 없거나, 수입금액 대비 외환을 과다 송금한 업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외국 세관 등 해외 유관 단속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 외국기업에 외환을 송금한 이력이 있는 국내업체에 대해서도 동 시스템을 통해 선별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의 수취지가 대부분 홍콩이라는 점에서 홍콩세관과 공조하여 해외 범죄조직 연루 가능성 및 자금세탁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이번에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송금, 가상자산 등과 연계된 불법 외환유출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금감원, FIU 등 금융당국 및 해외 세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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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