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횡재세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17일 윤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민주당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횡재세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은 귤을 탱자로 만드는 데 재능이 있는 것 같다”며 “모든 것을 국민이 아니라 표의 관점이라 생각하는 검은 속 때문일 것이다. 횡재세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 뿐 아니라 증권 보험업계도 부과대상이 되는 등 야권에서 발의한 기존 안들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이라며 “민주당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권에서 1조9000억원의 횡재세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의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며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이런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일갈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횡재세법이 여러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은행권의 추가이익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한다”며 “학자와 전문가들은 횡재세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말한다. 법인세를 내는데 또 세금을 물리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했다.

이어 조세 형평성도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수익이 높을 때 세금을 물리면 손해가 크게 날 때는 보존해줘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들은 내버려두고 왜 은행만 횡재세를 물리냐는 항변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은행의 추가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 후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재세 관련 대안 법안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고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인지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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