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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 트럼프 재집권 시 IRA혜택 줄까 '노심초사'

국내기업들 미국 정책기조 선회 가능성 두고 '촉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면서 유럽과 일본 등 미국의 우방은 물론, 강력한 수입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 등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국내기업들은 미국의 정책기조 선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대미 무역 흑자를 유지해 왔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북미 현지에 기업투자를 해오고 있지만 정치적 요인으로 불확실성에 놓이게 된 셈이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미국과 44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화로 약 59조에 이른 셈이다. 이는 주로 사상 최대 자동차 수출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미국은 전체 수출국 중 17.4%에 이른다. 미국은 지난해 무역흑자가 59.5% 증가하면서 2002년 이후 21년 만에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올라섰다. 호조를 이끈 분야는 자동차와 이차전지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45.5% 늘어난 316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IRA에서 도입한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때문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한 전기차가 배터리 부품의 50%이상을 북미에서 생산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한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에도 ㎾h당 35~45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미국 본토로 투자를 끌어들이는 한편 중국의 공급망 참여는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국내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은 발 빠르게 대응했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에 7조8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주요 배터리 기업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북미 곳곳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555억 달러(약 74조원)라고 밝혔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IRA법과 급격한 전기차 전환에 대해 이미 수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관료들은 재집권 구상을 담은 ‘프로젝트 2025’에서 IRA법은 재생에너지 개발 업체와 특수 이익 단체에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 지원을 폐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지 투자를 감행한 한국 업체들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보조금 삭감이라는 두 가지 위협에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후에도 IRA법을 앞세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지속하고 동맹국 간 공급망 협조를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동맹국까지 무차별적인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을 우려가 커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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