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현행 87년 헌법 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모인 수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그는 "정치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 첫걸음으로 “수명이 다한 87체제(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정된 9차 개헌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 체제)의 종료”를 선언했다.
한 후보는 대통령 권력의 집중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구성된 상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정당이 지역주의에 의존해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극단의 정치를 깨기 위해선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국가 유공자 차별 논란이 있는 이중배상금지 조항 폐지도 포함된 전면적 개헌을 예고했다.
한 후보는 이번 개헌이 단지 정치권력 재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 혁명과 복지국가로 향하는 국가 비전까지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과학 등 미래를 담보할 실용적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만 도입했을 뿐, 여전히 유신 헌법의 틀 안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개헌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용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으로 한 후보는 기존의 정치 세력 간 대립 구도를 넘어서, 체제 자체의 전환을 주도하는 ‘시대교체’의 기수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 후보는 정치구조 개편과 함께, 경제와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AX 시대, 즉 AI 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로봇·반도체·에너지·바이오 등 5대 초격차 산업을 국가적 역량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근로소득세 인하와 에너지 가격 안정 등 실질 소득 향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경제 공약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복지를 외치지만, 정작 보통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한평생복지계좌 도입 등을 통해 “약자를 넘어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대교체의 필요성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86세대 정치인들은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변화의 속도에 맞는 유연하고 개혁적인 리더십이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단지 새시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시대의 문을 닫는 마지막 문지기”가 되겠다고 말했다.
대외 전략과 안보 비전도 제시됐다. 한 후보는 블록화된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경제 NATO’ 창설을 제안했다.
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 경제 연합으로, 중국의 무역 보복 등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다.
안보 측면에서는 핵추진잠수함 확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강경 기조를 제시하며 “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윤석열 정부의 긍정적 유산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 등은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번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며, “이기는 선택은 한동훈”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의 출마 선언과 함께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도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