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75년 4월 1일. 조세심판원은 서울 성수동 국세심판소로 문을 연 이래 50년을 맞이했다. 

납세자 권익을 지키고 조세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50년이었다. 조세심판원은 국민의 성원 속에 뚜벅뚜벅 올바른 길을 향했다. 조세불복 사건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공정한 법치주의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판, 행정의 투명성이 그 길을 여는 열쇠였다. 이상길 제30대 조세심판원장은 과거 50년을 넘어 새로운 미래 50년을 향한 새 여정의 닻을 올렸다. 조세 행정심판에서의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 사업이다. 이는 효율적 사건 관리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지원하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새 동력이다.

이상길 원장은 이렇게 자신했다. “50년의 성과에 이어 시대 변화 속에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납세자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는 서비스,
무엇보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주>

 

후덥지근했던 여름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던 9월 5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모처럼 반가운 얼굴들이 모였다.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과 직원들.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전 건교부·행안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이명구 관세청장,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최재봉 국세청 차장, 강민수 전 국세청장, 고광효 전 관세청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 많은 외빈들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한 조세심판원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반세기 동안 납세자 권리구제란 막중한 사명을 수행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조세심판원 50년 역사는 납세자가 납세 의무 대상자에서 정당한 권익 청구의 주체로서 거듭나는 데 대한 기록이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초기 조세 행정심판 제도는 곳곳에 다소 허술한 측면이 있었다. 조세 행정심판은 복잡하고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고, 과세관청이 행정심판까지 전담하면서 ‘가재는 게 편’식 공정성 시비도 제기됐다.

오늘날 조세심판원은 역대 심판원장과 직원 등 많은 사람의 땀과 고민이 한 땀 한 땀을 이어 내국세, 관세, 지방세 등 모든 세금을 다루는, 단 한 번의 행정심판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권리구제의 산실로 거듭났다.

조세심판원 본원에서 다시 만난 이상길 제30대 조세심판원장은 누구든 안도하게 하는 부드러운 미소로 손을 내밀었다. 마주 잡은 손에서 단단한 세월이 느껴졌다. 1995년 행시 38회로 입직한 후 30년 세월이 느껴지는 단단함이었다.

 

공정·신속·전문성, AI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공공 AI 전환사업에 참여했다. 조세 행정심판에 인공지능을 도입, 업무 효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상길 원장은 이 사업이 조세 행정심판의 미래 50주년을 여는 열쇠라고 자신했다.

“인공지능에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충분한 데이터, 두 번째가 검증된 데이터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정부 조직 가운데 검증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법은 규칙이고, 그 규칙에 현상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법적 다툼이다. 심판결정례와 판례들은 규칙과 법리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됐는지 작동 원리에 관한 중요한 사례집이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이 가진 수십만 판례와 심판결정례는 원본이 변형되지 않은, 그 자체로서 검증된 데이터로써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자료 중에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도 상당하다.

“사업 첫 단계는 내부적으로 업무 효율화가 제일입니다. 조세 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정한 심판, 신속한 심판 그리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에요. 그런데 공정성과 신속성은 반비례 관계인데 공정성을 중시해 하나의 사건에 몰두하면, 시간은 들겠지만, 공정한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사건을 신속하게만 처리하면 공정성이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전문성인데, 우리 조세심판원 직원들은 모두 뛰어난 전문성을 지녔지만, 담당하는 사건이 많으면,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이 밀려들고 점점 고도화되는 요즘에는 더욱 그렇죠. 인공지능을 통해 업무 처리 효율을 높이면, 그 편익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조세심판원은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연간 사건 청구 건수가 1만 건이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2020년을 기점으로 신규 청구 건수는 1만 건을 훌쩍 넘겼다. 조세심판원을 통해 한 해 처리하는 세금도 조 단위에 달한다. 업무 효율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절실했다.

이상길 원장은 새 정부 들어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사업(공공 AX 프로젝트)이 추진된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 조세심판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은 도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조세심판 청구 건수는 대폭 늘었고, 사건 수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직원들 부담을 덜고, 납세자를 위해 신속, 공정한 심판을 하기 위해선 인공지능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해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들이 이뤄졌었습니다.”

“관건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득 준비를 하던 와중에 새 정부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부문 AI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던 자료를 통해 우리 조세심판원이 제일 필요하다고 설득했죠.”

조세심판원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최선두로 공공부문 AI 전환 사업에 채택됐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가’고 묻자 이상길 원장은 “최소 80% 정도 채택될 거라고 자신했다”고 답했다.

“우리 직원들이 정말 설명을 잘했어요. 미리 준비도 잘해왔지만, 직원들 스스로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우리는 될 거다. 그렇게 확실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서 작성·상담’ AI 가능성 무궁무진

조세심판원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이 납세자들에게도 추가적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예를 들어 심판 청구서 작성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 가기 전에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어떤 건지 알아보고 가지 않습니까. 국세청 세금 고지서를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해서 조세심판원 인공지능 플랫폼에 올리고, 자신의 억울한 사유를 추가로 입력하면 왜 세금을 매겼는지 등을 분석해 인공지능이 심판청구 이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서 작성 서비스는 납세자의 심판 결정 수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무대리인에게 심판 청구서 작성을 맡긴다고 해도 알고 맡기는 것하고 모르고 맡기는 것은 수용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무엇 때문에 세금 고지가 됐는지를 알고, 어떤 식으로 청구서가 작성될지 미리 인지하고 세무대리인을 만나면, 아무래도 모르고 만나는 것하고 다르죠.”

“납세자가 사건을 이해하면 청구 기각 결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열 수도 있죠.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한 건 아니지만, 사건 개요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도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원장은 이러한 구상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직원들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은 우선 추진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를 위해 2단계로 확대하는 작업은 우리 내부 논의도 거치고,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도 듣고, TF를 만들어 좋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면 연구용역도 고민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직원들과 납세자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고위직 외부 수혈, 협의하는 시기 올 것

이야기를 돌려 조세심판원에서 무엇이 가장 자랑이냐는 질문에 이상길 원장은 지체 없이 ‘직원들’이라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의 업무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업무 자체는 어려운 업무다. 증거 조사하고, 법을 적용하고, 전문 경력 외에도 전문 자격을 지닌 직원들이 전체의 약 4할 정도에 육박한다. 이상길 원장에 따르면, 할당된 업무량은 있지만, 이들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가로서의 프라이드다.

“저희가 2~3명 뽑으려고 하면 20~30명 정도 지원합니다. 다 못 뽑아서 아쉽지, 지원자들을 보면 모두 뽑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어디가 좋은 곳인지 아닌지 다 알아보잖아요. 우리에 대해선 우리보다 외부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더 객관적이잖아요. 자기 시간 내에선 업무 자율성을 보장받고, 요즘 사람들이 전문성을 좋아하잖아요. 조세를 다루는 기관엔 기재부, 행안부, 국세청, 관세청이 있지만, 이 모든 세금을 다 다룰 수 있는 기관은 조세심판원이 유일합니다. 업무도 준사법적 영역에서 조세불복 행정심판을 담당하기에 자신의 전문성이 늘어나는 걸 매번 체감합니다.”

이상길 원장 외에도 실제 심판원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일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말한다. 다만, 업무량은 많고, 이를 해소할 인적 자원 충원, 나아가 인사·조직·예산 독립성은 뜨거운 화두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지만, 독립 기관이 아니라 행정상으로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이다. 국무조정실에 의해 인사나 조직의 관리를 받으며, 정원 TO에 맞춰 충원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공직사회에서 유일한 보상이 승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결책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번 직원 워크숍 때 희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승진이 많이 밀렸지만, 최근 내부 승진을 통해 인사 적체를 일부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직과 인사는 하루아침에 될 수 없잖습니까. 담당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데,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 부담은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효율성 강화로 개선하고, 인사·조직 증원 부문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증원이나 조직 확대도 중요한 이슈지만, 조세심판원 내부 인적 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 나급(2급)인데, 조세심판원 내부 출신이 나급으로 승진하면, 3급부터 6급 이하 하위직까지 한 단계씩 상향 조정이 이뤄질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이것도 내부 직원이 승진할 때의 이야기지, 기재부, 행안부, 관세청 등 외부 기관의 고위직이 상임심판관으로 임명되면 내부 직원들은 승진할 통로를 몇 개씩 잃게 된다.

“맞습니다.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바뀐 건 2008년의 일입니다. 그때는 조세심판원에 갓 들어온 직원들을 고위직(상임심판관)에 임명할 수 없어 타 부처에서 외부 수혈을 받은 거예요. 17년이 지난 지금은 자체 역량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최근 상임심판관에 내부 승진이 이뤄진 것도 그런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국세, 관세, 지방세에서 아직 외부 수혈을 받고, 그건 국가에서 부름을 받아 임명된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민원 부서 특성상 다양한 출신들이 녹아 있는 거죠. 우리 우수한 인재가 있어서 승진하려면, 협의해야 합니다. 내부 직원 중에서도 고위공무원 후보자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관 중에서도 고위공무원 승진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과거 상황은 우리 내부엔 고위직 승진할 사람이 없었던 거였죠. 지금은 내부적으로 역량이 올라가면서 환경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의 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내부에선 승진해야 하고, 타 부처 고위직이 오면 내부 승진 여건이 악화됩니다. 계속 내부 승진 여건이 악화되면, 조세심판원도, 국무조정실도 마냥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이뤄지면, 해결 방안도 나올 것입니다.”

 

납세자 의견 진술·심판 사건 연구 강화

지난 9월 5일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조세심판원 미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상길 원장은 국제조세 분쟁 전담부 신설, 심판 조사에 감정평가 의뢰 도입, 중재 제도 도입도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큰 틀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납세자 의견 진술권 확대 및 심판 사건 연구·분석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납세자 의견 진술권 확대는 단순한 절차적 권리 보장에 그치지 않고, 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고 봅니다. 납세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때 심판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심판 사건 연구·분석의 체계적 강화는 반복적인 분쟁을 줄이는 동시에 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조세 행정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겁니다.”

 

1년의 돌이킴, 50년의 돌이킴

이상길 원장은 30년 공직 인생에서 정확히 만 1년이 되는 해에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을 맞이했다.
이상길 원장은 조세심판원 반세기 역사를 기념하면서 그간의 성과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개청 50주년 심포지엄을 기념한 일이 무엇보다 뜻깊었다고 술회했다.

“50주년 심포지엄과 기념식, 다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은 조세심판원 50주년사 집필입니다. 조세심판원 백서가 되는 셈이죠. 10월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과거에 했던 다양한 일을 담으려 합니다.”

“조세심판원의 발전은 과거 심판원이 논의와 고민으로 일궈낸 성과입니다. 현재 이뤄지지 않더라도 과거에 했던 논의들이 언젠가 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왜 시행하지 않았느냐. 당시에는 설익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조합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 공직생활 경험상 이런 논의를 계속 남겨두면, 나중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큰 도움이 된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저의 지난 1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기관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가 아니었는가.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이 국민에게 더 크게 신뢰받는 권리구제 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50주년사 집필 및 인공지능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세심판원 자산은 ‘국민의 신뢰’

국민은 세금의 의무를 지는 것과 동시에 잘못된 세금에 대해선 신속·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조세심판원은 50년간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지켜왔다.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많은 사람들이 보낸 박수는 이에 대한 격려와 기대였을 것이다.

이상길 원장은 조세심판원이 더욱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0년간 조세심판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납세자 권익보호 기관으로서 직원 모두가 노력해왔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뿌리내렸으며, 국민과 더욱 가까운 기관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모든 납세자께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 속에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액 사건이나 영세 납세자에게는 보다 쉽고 빠른 접근을 보장하고, 권리구제를 위한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가장 큰 자산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앞으로 그 믿음에 보답하며, 한층 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권리구제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와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프로필]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1967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해운대고, 고려대 영어교육학과,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를 거쳤다.

국세청에서 제3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이후 재정경제부로 넘어가 재산세제과·법인세제과·조세정책과·관세협력과에서 정책 수립 실무를 담당했고, 법인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부가가치세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지역발전위원회 파견 근무를 통해 거시적 감각을 갖췄다.

2022년 7월 조세심판원에 1상임심판관으로 합류했고, 이후 3, 2상임심판관을 거쳐 2024년 9월 1일 제30대 조세심판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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