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이같은 공식 슬로건을 공식 발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조세심판원은 5일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50주년 기념식을 갖고, 50년동안 함께 기관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심판에 기여한 민·관의 인사들을 치하하고, 조세심판원의 미래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조세심판원은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 국세심판소로 개청해, 2008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통합한 후 국무총리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으로 거듭났다.

 

설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세심판원은 수많은 조세불복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통해 행정부 내 최고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조세심판원은 그간 투명한 절차, 공정한 심판 그리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이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왔다"며, "앞으로의 50년은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권익 보호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때"라고 역설했다.

 

이 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조사서 작성 등 심판행정에 AI 기술을 활용해 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비전도 발표했다.

 

조세심판원의 지난해 기준 평균 심판 처리 기간은 약 185일로 AI 도입을 통해 처리 속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조세심판원은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연혁, 주요 결정례, 기관 현황, 그리고 미래비전 등을 담은 '조세심판원 50년사'를 오는 10월 중 백서로 발간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으로 50년 기념 축사 메시지를 전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납세자 권리 구제라는 막중한 사명을 수행해 온 조세심판원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영상에서 "정부 정책이 국민의 세금에서 비롯되며, 조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금 징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세심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위법·부당한 세금 고지를 받고도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조세심판원이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기념식에 직접 참여해,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신속·공정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조세심판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조세심판원이 복잡한 국제정세 및 경제환경 속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을 축하하며, 조세심판원이 지난 5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대한민국 납세자들의 최고 권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세금 분야에서 다양한 공직을 거쳤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조세심판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특히 본인이 조세심판원장, 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국회의원, 행정자치부 장관 등 조세와 관련된 핵심 직책을 두루 거쳤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을 '문화재'에 비유하는 재치를 보이기도 했다.

 

 

 

이용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만 세무사회장은 해보지 못했다"며 청중들을 웃음으로 이끌었다.

 

이에 구재이 회장도 국무조정실장 표창 수상자로 나서면서 "이용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못해본 세무사회장이 나와 인사하게 됐다"라고 말해 기념식장을 웃음 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조세심판원이 존재함으로써 국민들이 세금 문제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고 언급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라는 조세심판원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공정성은 이미 잘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신속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구 회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김민석 총리에게 조세심판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AI 기술뿐만 아니라 인원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세청,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를 다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조세심판원은 '최후의 보루'로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강조하며 조세심판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이명구 관세청장,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최재봉 국세청 차장, 강민수 전 국세청장, 고광효 전 관세청장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비상임심판관 및 조세심판원 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세심판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진시호 변호사 ▲송영관 세무사 ▲신태용 공인회계사 ▲박석민 조세심판원 행정사무관 ▲윤근희 조세심판원 행정사무관 ▲이재은 국세청 행정사무관 ▲김은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주사 ▲하덕웅 서울세관 관세주사보 ▲이종락 경상북도 포항시청 지방세무주사 등이 모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및 우수 공무원들이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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