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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국무총리실 및 조세심판원 부이사관‧서기관 승진

◇ 일시 : 2024년 4월 2일자

 

◇ 부이사관 승진

▲송헌규(국무조정실장실) ▲박영두(기획총괄정책관실) ▲고관규(총무기획관실 총무과) ▲김명신(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옥선경(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

 

◇ 서기관 승진

▲황태희(평가총괄정책관실) ▲전주호(총무기획관실 총무과) ▲민지현(정무협력비서관실) ▲한태경(소통총괄비서관실) ▲정성진(의전비서관실) ▲이상훈(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전성익(조세심판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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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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