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주 차기 조세심판원장 후보 임명을 위한 검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세금소송 전 납세자를 구제해주는 행정심판 기관이다.

 

차기 후보는 조세부문 경력이 출중한 외부인사 1명, 내부인사 1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로 이상율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황정훈 조세심판원 3상임심판관이 거론된다.

 

두 인물은 기획재정부 행정공무원 선후배 관계다.

 

이상율 수석전문위원은 63년생 부산출신 인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남가주대 경제학 석사를 마쳤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제, 산업관세, 조세분석, 부가가치세제, 재산세제, 법인세제 등 주요 세무행정 업무를 두루 맡았으며, 국회 파견을 통해 정책적 사고도 매우 뛰어난 인재로 알려졌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세계관세기구, 통계청 기획조정관 등 변화하는 외부 흐름에 대한 대응 경험도 풍부하다.

 

이상율 국장은 지난해 기재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역임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옮겨 약 1년간 활동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 3상임심판관은 65년생, 서울 출신 인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를 거쳤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들어선 후 국세심판소, 재정부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국을 거쳤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조세특례, 조세분석, 법인세제, 조세정책 등의 주요 업무를 맡았다.

 

두 번에 걸쳐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에 파견을 갔다 오는 등 국제동향에도 뛰어난 감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3월부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공정한 업무 처리로 조세 심판청구의 신뢰성을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차기 원장, 안택순 원장 개혁유지 이을 듯

 

통상 고위직 인사검증이 4~5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 원장 발표는 9월 초 중순께로 관측된다.

 

차기 원장은 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이 구축한 조세심판원 행정개혁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은 지난 2년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납세자의 시각에서 다양한 개혁을 이뤄냈다”라며 “납세자권리구제를 위한 기관으로서 진일보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택순 현 심판원장은 2018년 4월 2일 취임한 후 납세자 시각에서 공정투명하게 조세심판원 심판행정 개혁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택순 원장은 2018년 8월 인터뷰에서 “조세심판원은 부당한 과세조치로부터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하는 기관”이라며 “신속, 공정, 정확한 판단을 해야만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신뢰를 얻고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원장으로서 저의 책무다”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우선처리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표준처리절차를 도입해 매우 복잡한 사건을 제외하고 심판청구 결정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내부검토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심리재개사유를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등으로 한정시켰다.

 

일정이 제각각이던 심판관회의 개최기한을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신청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심판관회의 자료를 청구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사전에 제공했다.

 

홈페이지를 통한 단계별 사건진행정보 전면공개 ▲전자심판제도 도입 ▲전화진술 확대 등 납세자를 위한 행정편의 제도의 길도 넓어졌다.

 

 

안택순 심판원장은 일방적인 개혁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개혁을 위해 2015년 5월 전 직원 워크숍을 열고 소통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도 꾸준히 모색하는 등 탄탄한 조직개혁의 발판을 다졌다.

 

 

[프로필] 이상율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63년 ▲부산 ▲동아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남가주대학원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34회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산업관세과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파견 ▲세계관세기구(WCO) 파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재산세제과장 ▲통계청 기획조정관 ▲홍콩대학 경제경영전략연구소(직무훈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 ▲기재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프로필] 황정훈 조세심판원 3상임심판관

▲65년 ▲서울 ▲서울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행정고시 35회 ▲국세청,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국, 장관실 ▲해외유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파견(2005~2008)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미국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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