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6.2℃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1.3℃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0.8℃
  • 구름많음고창 -2.3℃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세무 · 회계

‘유종의 미’ 거둔 심화석 조세심판원장, 30일 정식퇴임

'납세자 보호·편익, 심판결정의 공정성·투명성에 기여' 평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이 29일 퇴임식을 마치고, 30일 정식퇴임한다.

 

심 원장은 지난 2016년 2월 취임한 후 2년의 임기 동안 납세자 권리보호와 과세권의 엄정한 행사 차원에서 조세심판원을 한층 더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 원장 취임 전 10%대 중반에 머무르던 납세자 인용률은 지난해 21.9%로 껑충 뛰어올랐고,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순회심판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심판관 회의자료 사전열람제도, 의견진술제도 등 다양한 납세자 참여를 보장했으며, 조세심판통계연보를 첫 발행해 국민과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기도 했다.

 

임기는 30일이 마지막이지만,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29일 퇴임식을 마친 심 원장은 그간의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도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후임 조세심판원장은 이르면 오는 30일 발표되며, 내달 2일 정식 부임할 전망이다. 유력 후보로는 안택순 기재부 세제실 국장(행시 32회)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