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무조정실이 8개월째 비어 있는 조세심판원 2심판부 상임심판관 자리에 대해 내달 초·중순 임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한 정부관계자는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상급기관)과 인사혁신처가 고위공무원 승진인사 일정을 두고 조율 중이다”라며 “3월 초·중순을 목표로 인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심판부는 소액 국세사건 등을 심리하는 곳으로 차기 상임심판관을 두고 치열한 경합이 진행 중이다.
기획재정부 류양훈 과장은 66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미 뉴욕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중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엘리트 공무원이다.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참여정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재정평가팀장을 맡았다.
예산실에서 행정예산과장과 기금운용계획과장직, 이후 세제실에서 다자관세협력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부가가치세과장·소득세과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행정관 공개채용에 지원해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국정 업무 조율업무에 이바지하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로 복귀했다.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행정관 업무는 매우 고되지만, 원 부처로 복귀 후 승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이 지원한다.
조세심판원 정해범 과장은 61년생으로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1987년 7급 공채로 임용된 후 재무부 보험국과 국제금융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로 재정경제원 통합 후 금융실명제실시단에서 근무하며, 문민정부 최대 실적인 금융실명제 안착에 기여했다. 감사담당관실과 국민생활국, 기재부 KOTRA 조세팀장등도 역임했다.
2015년 10월 심판조사관으로 조세심판원과 연을 맺었으며, 국세청 인사교류를 통해 2016년 6월부터 1년간 동청주세무서장으로 활동하다 조세심판원으로 복귀했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밑에 있는 기관으로 조세불복 관련 행정결정을 맡고 있다.
당초 지난주 말까지 인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북미 2차 정상회담 등 각종 국무 현안들로 인해 국무조정실 인사와 함께 미뤄졌다.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절차는 인사혁신처 인사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려면, 후보자 교육과정, 역량평가, 신원조회, 기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인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심사를 거친 인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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