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유튜브 발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식 반박에 나섰다.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29일 유튜브를 통해 정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에 언론에 보도된 KT&G 관련 자료에서도 사장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당시(올해 1월)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 관련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KT&G 임직원이 백복인 사장을 검찰 고발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었다”며 보고서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KT&G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추위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 문서의 기본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반박했다.

구 차관은 “2017년 11월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여건,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되었고 치열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최종논의를 거쳐 기재부에서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게 구 차관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KT&G 관련 자료 유출 당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는 출자관리과인데, 신 전 사무관은 당시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다”면서 “(신 전 사무관이) KT&G 건에 대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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