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6℃
  • 구름조금강릉 17.0℃
  • 구름많음서울 20.7℃
  • 구름많음대전 19.2℃
  • 구름많음대구 19.9℃
  • 구름많음울산 19.3℃
  • 맑음광주 21.8℃
  • 구름많음부산 20.0℃
  • 구름조금고창 20.5℃
  • 맑음제주 23.5℃
  • 구름많음강화 18.8℃
  • 구름많음보은 17.1℃
  • 구름조금금산 17.8℃
  • 흐림강진군 21.7℃
  • 흐림경주시 18.9℃
  • 구름많음거제 20.2℃
기상청 제공

[조세정책 심포지엄] 국세 잘못 냈다는데 지방세는 왜?…상호인정 필요성 제기

재산세‧종부세 등 국세-지방세 연계세목 상호인정 가능
행안부 ‘납세자권익‧탈세방지’ 이중의 목적 달성 위해 검토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낸 국세를 되돌려받았을 경우 지방세 역시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경정청구효력 상호인정 가능성에 대해 상호인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국세에서의 소득세·법인세가 결정되면 그 중 일정 비율만큼 지방소득세가 따라간다.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서로 연계돼 있다.

 

만일 둘 중 하나가 수정되면 다른 하나도 수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납세자들의 의문이 제기됐고, 국세청은 지난 2015년 재산세 분리과세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박훈 교수는 종부세와 재산세는 현재 법 구조상 상호인정이 가능하나 독립세로 떨어져 나간 지방소득세(지방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와 연계해 보기 어려우니 별도로 경정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에서 국세의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부분이라고 규정돼 있고, 감면이나 공제도 대부분 같은데,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소득세 역시 납세자 권익 측면에서 상호인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오늘 심포지엄에 제시된 의견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권익 및 권리구제도 중요하나 현실적인 한계에서 조세행정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과세관청은 모든 납세자가 선의의 납세자라고 믿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세금을 확정하면 탈세를 막을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 등은 납세자 권익 측면에서 연초부터 제도개선 토론회를 하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빠르면 올해 내에서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봉의 좋은 稅上] 테스 형!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얄궂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니 야릇하고 짓궂다는 의미의 형용사라고 나온다. ‘야릇하다’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이 묘하고 이상하다.’ ‘짓궂다’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로 설명한다. 요즘 세금이 얄궂다. 부동산 시세가 올랐으니 세금도 오른단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묘하고 이상하게 흘러간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달갑지 않다. 괴롭고 귀찮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재산이 늘어 세금을 더 내는 현실이 딜레마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악의가 아닌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사람이 있다. 24세기를 되돌려 좋‘ 은 세금’에 대해 테스 형과 묻고 답하다. (테스 형)세금은 무슨 뜻인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란 법적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은 법적인 의미 이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세금을 정의하는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
[인터뷰] 권대중 교수 “여당, 부동산 문제 정치에 이용 말아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 이야기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2부로 나눠 연재합니다. 지난호에 이어 2부에서는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 Q.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첫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둘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것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돈만 있으면 조사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 후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속셈은 토지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수하는 형태인데 공공주택 공시가격도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선거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