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0 (토)

  • 흐림동두천 17.7℃
  • 흐림강릉 18.9℃
  • 흐림서울 21.1℃
  • 구름많음대전 21.0℃
  • 구름많음대구 24.3℃
  • 구름많음울산 21.7℃
  • 구름조금광주 21.8℃
  • 구름조금부산 21.8℃
  • 구름많음고창 20.2℃
  • 안개제주 22.0℃
  • 흐림강화 19.0℃
  • 구름조금보은 19.3℃
  • 구름많음금산 17.9℃
  • 구름많음강진군 22.9℃
  • 맑음경주시 21.9℃
  • 구름많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임박한 글로벌 최저한세, 기업 상당수 ‘대응방안 없다’

연결매출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기업, 세율 최저 15% 이상
내년부터 입법 및 과세 적용…전사적 대응방안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에 일정 부담을 지우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기업 상당수가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지난달 열린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응답자 총 138명 중 53%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어도 조세부담 영향이 없을 것이라 답했다. 이는 상당수 기업들이 최저한세 대상이 되지 않거나 혹은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 부담이 우려된다고 답한 나머지 응답자 47%에게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자 48%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BEPS 필라2 또는 GloBE 규칙이라고도 불리며, 연결기준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어느 국가에서 벌 든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전세계 137개국의 정부는 2020년 1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를 구성하고, 지난해 2월 표준법안을 제정했다.

 

국내를 포함한 G20 및 OECD 회원국들이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국내입법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국내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약 250여 개의 기업들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본부장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게 될 기업들은 향후에 늘어날 조세 부담을 예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사적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초청받은 한국, 진짜 실리는 지금부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국내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집권 국민의힘은 ‘실리외교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G7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림자에 그친 들러리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침묵했다는 지적이 비판의 주된 초점이었다. 여야 각각의 평가에서 한걸음 물러나 G7 회원국 전체의 성과를 보자면 국제관계의 진영화를 돈독히 해서 ‘신냉전’의 공고화를 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때 지구촌 의제를 이끌던 G7이 2023년에는 크게 저하된 모습이다. 우선 금융 및 경제 안정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임했던 G7 국가들은 2023년에 찾아 볼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극명해진 것처럼, 회원국 내의 의견 불일치는 명백히 드러나 버렸다. G7은 최근 몇 년간 경제는 물론 국제정치, 외교 영역에 그다지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 등의 급성
[초대석] 정재열 제27대 신임 한국관세사회장, "관세사 업무영역 확대에 총력"
(조세금융신문=대담 이지한 편집위원, 촬영 김종태 기자)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3월 29일 개최된 47차 정기총회에서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의 정재열 후보를 제2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재열 회장은 한국관세사회 역대 최대로 5명의 회장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35.9%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은 회원들을 만나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보다 관세사 업역과 시장 규모의 확대라고 말했다. AI 등의 출현으로 관세사업계에도 큰 변화가 다가오면서 회원들은 절박함 속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기존 관세사 업무 외에 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한국관세사회관을 찾아 정재열 회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Q. 먼저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원과 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죠. A.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선 이후 정말 많은 분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사업계가 처한 여러 현안이 많고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아 개인적으로 영광인 반면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