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여파로 조세부담률이 향후 5년간 19%대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조세부담률은 2013년 17.0%, 2016년 18.3%, 2019년 20.0%로 올랐다가 2020년부터 19.3%, 2021년 18.7%로 낮아져 2024년까지 18% 후반~19.0%에 머무를 것으로 관측됐다.

국내 조세부담률은 2016년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호조,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수 증가로 인해 빠르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입이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조세부담률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1.3%포인트 정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021년부터 연간 0.1%포인트씩 증가해 2024년에는 19.0%까지 오를 전망이다.

연도별 국세수입은 2015년 217.9조원, 2016년 242.6조원, 2017년 265.4조원, 2018년 293.6조원, 2019년 293.5조원이었으며 2020년에는 279.7(3차 추경 기준)조원으로 예측된다.

기재부는 2020년 이전 세수 호조는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자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증가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020년 이후에는 급격한 성장률 둔화, 코로나19 영향 등 최근 세수여건이 대폭 악화됐다며, 세수가 증가세로 돌아가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조세부담률이 2013년부터 증가세이기는 하지만,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24.9%)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세수 증가율은 GDP 경상성장률에 못 미칠 전망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법인 영업실적 악화 지속 및 내수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2년부터는 경제 회복에 따라 세수 증가세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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